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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김영란법 3·5·10 규제 개정 검토한다(상보)

[the300]"4당 농축산가구 어려움 확인하고 개정 공감대 형성"

'청탁금지법' 이후… 무엇이 달라졌나 머니투데이 우경희 기자 |입력 : 2017.01.17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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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재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물가점검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7.1.1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현재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물가점검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7.1.17/뉴스1 <저작권자 &copy;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와 여당이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한다.

이현재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17일 오전 국회서 열린 민생물가점검 당정 회의 후 "김영란법 시행령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식사비와 선물, 경조사비 등을 규제하는 이른바 3·5·10 규제에 대한 완화를 의미한다. 이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이에 대해 "조속히 개정 작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개정 검토 지시가 있었고 4당 정책위의장들도 정부에 김영란법 시행 이후 발생한 문제를 점검해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며 "김영란법으로 인해 농축산가구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개정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명절을 앞두고 줄줄이 인상조짐을 보이고 있는 소비자물가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직접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선채소 가격이 올랐는데 이를 중심으로 성수품 공급을 평소 대비 두 배로 확대할 것"이라며 "달걀값은 비축물량과 수입 신선란이 유통되는 다음주부터는 다소 진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AI(조류독감) 여파로 가격이 급등한 달걀에 대해 농협 비축물량 600만개, AI방역대 내 출하제한 물량 중 문제가 없는 2000만개, 생산자단체 자율 비축물량 1000만개 등 총 3600만개를 설 전에 집중 공급하기로 했다.

달걀 수입지원비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하고 할당관세도 적용한다. 수입 상대국도 현재 미국을 비롯한 5개국에서 동남아 등 인접국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입 달걀 위생검사기간을 단축해 오는 주말부터 유통시키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주류나 일부 가공식품 가격이 이미 인상됐는데 편승 인상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 소비자단체와 함께 가격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가격인상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중앙정부에서 공급하는 가스 등 대표적 요금의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상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하수도 요금 등 일부 지방 공공요금 인상을 자제하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우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어제 새누리당은 비대위가 구성된 이후 처음으로 황 권한대행과 자리를 함께하고 당과 정부가 한 마음으로 국정과 민생을 이끌기로 다짐했다"며 "전력을 다해 국민 삶에 이바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AI 파동 이후 달걀값 문제, 채소류 공급 문제 등에 대해 정부가 비축분이나 수입량을 설 전에 집중 공급해서 수급과 가격 안정에 도움을 주도록 해 달라"며 "가격 담합 등이 없도록 하고 물가와 관련해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당정은 또 배추와 무, 사과 등을 확대 공급하고 쇠고기와 돼지고기 공급량도 늘리기로 했다. 수산물도 설 전 집중 확대 공급하고 직거래장터와 바다마트 등을 이용해 제수용 수산물을 할인 판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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