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부회장에 징역 12년 중형 구형 이유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한 것은 국정농단 사태 책임자들에 대한 강한 엄벌 의지를 드러낸 것이란 평가다.

특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진행된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처벌만이 국격을 높이고, 경제 성장과 국민화합의 든든한 발판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그룹 총수인 이 부회장을 위해 조직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며 대응하는 등 피고인들에게 법정형보다 낮은 구형을 할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이 부회장은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직접적 귀속 주체이자 최종 의사결정권자임에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다른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중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특검은 그간 국정농단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게 중형을 구형해 왔다.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시·학사 특혜와 관련해 기소된 최순실씨에게 징역 7년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지원배제명단) 관련 범행에 연루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서 중형을 구형한 것도 이 같은 기조를 유지한 것이란 분석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밀접한 관계인 최순실씨 측에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약속한 금품이 총 433억2800만원인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대통령과 독대 자리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등 자신의 경영권 승계 작업에 도움을 달라는 부탁을 했고, 그 대가로 뇌물을 건넸다는 것이 특검 수사 결과다.


'세기의 재판'이라 불리는 이 사건은 지난 5개월간 50여회에 걸쳐 진행됐다. 이 부회장 측은 줄곧 공소사실을 완강히 부인해 왔다. 특히 재판 막바지 피고인 신문에서 이 부회장은 "특검에서 주장하는 경영권 승계 작업이라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으며 박 전 대통령에게 경영 현안에 대한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은 생각도 해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정씨에 대한 지원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부회장)이 최종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등이다.

이 중 가장 핵심은 뇌물공여 혐의로 평가된다. 뇌물공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다른 혐의까지 줄줄이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박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주기 위해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최씨의 독일 법인 코어스포츠와 허위 용역계약서를 썼다는 등의 이 부회장 공소사실이 서로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 혐의 중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것은 재산국외도피다. 특검이 주장한 도피액 78억9000만원이 모두 인정될 경우의 형량은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이다. 이 밖에 뇌물공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횡령은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 등의 법정형이 정해져 있다.

피고인에게 여러가지 혐의가 적용된 경우 선고될 수 있는 형량은 가장 형량이 높은 범죄를 기준으로 계산된다.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기준으로 형량이 계산되게 되는 셈이다. 다만 재판부가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깎아주는 '작량감경'을 통해 2분의 1까지 형을 덜어줄 수 있다. 이 부회장의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소 징역 5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는 뜻이다.

만약 이 부회장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실형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형법에 따르면 징역 3년을 초과하는 실형의 경우 재판부는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