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가빴던 100일, 단기 승부는 부동산·한미관계 '최대 난제'

문재인 신임 대통령 부부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19대 대통령 취임식을 마친 후 국회 밖에서 기다리는 국민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

문재인 정부가 오는 17일 출범 100일을 맞는다. 문 대통령은 취임(5월10일)일부터 숨 가쁘게 달렸다. 지지율은 다소 떨어졌어도 70%대다. 대선 득표율 41%를 훨씬 웃돈다. 이걸 끌어내릴 만 한 악재도 잘 보이지 않는다.

13일 현재 문 대통령은 역대급 인기를 달린다. 민주화 이후 취임 100일까지 지지율은 김영삼 전 대통령(YS)이 가장 높았는데 문 대통령은 여기에 육박한다. 우선 조건이 좋았다. 어느 대통령에게나 허니문 기간이 있다. 비판여론도 잠시 누그러지는 시기다.


게다가 문 대통령은 일종의 기저효과를 누린다. 탄핵으로 물러난 전임 대통령이 국민에게 실망과 적폐청산 필요성을 준 탓이다. 새 대통령이 어젠다와 국정방향을 던지는 것만으로 환호를 받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의 탈권위행보 등 개인기도 한몫했다. 앞으로 계속 그러리란 보장은 없다. 친문계 한 의원은 “이런 지지율이 영원하지 않다고 보면 연착륙이 숙제”라고 말한다.

지난 100일에서 남은 기간 성패를 가를 변수가 확인된다. 단기적으론 부동산과 안보다. 참여정부를 내내 괴롭혔던 사안이다. 문재인 정부 100일, 그 숙제를 다시 받았다. 지난 100일 기간은 부동산대책이 참여정부에 이어 문재인정부도 여전히 숙제라는 점을 일깨웠다. 강력한 수요억제책으로 마침내 서울 집값이 떨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장기 영향은 두고봐야 한다. 효과가 없을 때 추가대책을 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이미 국세청 등 강력한 칼을 꺼낸 마당에 언제까지 더 강력한 카드를 낼 수도 없다.


또다른 ‘폭탄’은 한미관계에 도사리고 있다. 남북대화는 문 대통령 취임 후 역점과제 중 하나다. 그런데 북한의 도발적 태도와 맞물려 상황이 좋지 않다. 평화 구상은 북한이 연일 쏟아낸 ‘말폭탄’에 주춤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한에 거친 발언을 아끼지 않는다. 8월 위기설도 공공연하다. 한국은 한미동맹을 유지해 이른바 ‘코리아패싱’을 불식하면서 한반도긴장 완화에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쉽지않은 과제다. 자칫 외교안보분야 집권구상 전체가 허물어질 수도 있다.


장기적으론 더 크고 많은 숙제가 문 대통령을 기다린다. 컨설팅기관 아젠다센터의 이상일 대표는 “최저임금, 원전 정책, 재벌개혁과 공정경제 등 문 대통령의 많은 개혁과제가 의도한대로 순기능을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 임기는 5년 기준으로 4년8개월 가량 남았다.

청와대도 이점을 알고 있다. 문 대통령은 국정과제 5개년 계획 이행기간을 셋으로 나누고 각각 △혁신기(~2018년) △도약기(2019~2020) △안정기(2021~2022)로 설정했다. 2단계인 도약기는 개혁의 분야별 성과 창출기다. 일자리, 4차 산업혁명, 사회적 경제는 물론 자치분권, 조세재정개혁, 국방개혁 등 새 정부 부의 대표적 개혁과제에 손에 잡히는 결과를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한다는 뜻이다.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본부장은 “지금까지는 국민이 개혁 어젠다에 동의하는 것으로 충분했지만 앞으로 성과를 내야할 것”으로 전망했다.


분야별 100일의 성과는 정책, 정치 면에서 대체로 호평받는 가운데 인사 등 일부 뜻대로 되지 않은 점이 있다. 야당일각은 “공칠과삼”으로 봤다. 추가경정예산, 최저임금 인상, 탈원전 선언, 문재인케어(건강보험 개편안) 등 적잖은 정책이 나왔다. 하나하나 숱한 논란을 안는 쟁점들이지만 문 대통령의 강력한 인기를 업고 개혁과제를 일단 띄우는 데는 성공한 셈이다.

다만 취임 후 100일의 핵심 과제로 꼽히는 인사에선 아쉬움이 남는다. 과감한 여성 발탁, 개혁 성향 인사 기용 등 장점에 못지않게 인사 오류도 적잖았다. 일부 개혁과제 추진에 조급함이 드러나는 것도 짚어볼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