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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美대통령, 1박2일 국빈 방한 관련기사23

'거래의 달인' 트럼프 1박2일, 한·미 안보·경제 득실은

[the300]韓 북핵 정책보장 '성과'-美 무역적자 완화 '선물'…상호 윈윈

트럼프 美대통령, 1박2일 국빈 방한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입력 : 2017.11.0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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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정부 예산안 및 정부 국정 과제 이행을 위한 개혁법안과 관련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 차 방문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
2018년도 정부 예산안 및 정부 국정 과제 이행을 위한 개혁법안과 관련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 차 방문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
방한중인 도널드 트럼프 美 대통령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연설을 마친 후 여야의원들의 박수에 엄지손가락을 추켜세우며 화답하고 있다. 미국 역대 대통령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 연설은 5번째로 1993년 빌 클린턴 대통령에 이어 24년 만이다. 2017.11.8/뉴스1
방한중인 도널드 트럼프 美 대통령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연설을 마친 후 여야의원들의 박수에 엄지손가락을 추켜세우며 화답하고 있다. 미국 역대 대통령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 연설은 5번째로 1993년 빌 클린턴 대통령에 이어 24년 만이다. 2017.11.8/뉴스1

'거래의 달인'다운 한국 방문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박2일 짧은 일정이지만 한국에 머물며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았다. 경영자 시절부터 거래와 협상 기술로 단련된 그다. 문재인 대통령도 밀리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가려운 부분을 포착했고 역시 받을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끌어냈다. '윈윈' 방한이었다는 평가다.

동맹 재확인 "한국 스킵 안해" = 양 정상은 △한미 연합 방위태세 강화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순환배치 확대 강화 △한국의 자체 방위력 증강 △한국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 완전 폐지에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압박을 통한 평화적·외교적 해결'이라는 문 대통령 외교노선을 지지했다. 한국을 스킵(skip)하는 일은 없다며 '코리아패싱' 논란도 일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러시아 등을 겨냥해 전세계가 강력한 대북제재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뒤집어보면 일각에서 우려한 '군사 옵션'을 꺼내지는 않겠다는 선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막대한 비용을 들인 '캠프 험프리스'를 헬기로 돌아보며 강한 인상을 받고 "대단한 시설이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합리적 수준의 방위비를 분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이 안보에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오해 아닌 오해가 걷히는 순간이었다. 한미 FTA는 관련 협의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첨단무기에 수조원, 美 무역적자도 해결"= 트럼프는 수십억달러, 우리 돈 수 조원 규모의 미국 첨단무기를 한국이 살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무역적자가 반드시 해결할 문제라며 무기 이전을 통해 이에 도움이 될 것이란 견해를 밝혔다. 이 과정에 노련한 협상가인 트럼프 대통령의 내공이 드러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적 대화에선 소탈한 대화를 나누지만 공식석상에선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화술을 유감없이 드러냈다. 그는 문 대통령이 공동 기자회견에서 첨단무기 획득 관련 질문을 받자 "첨언하자면…"이라며 "이미 승인이 난 것도 있다"고 말했다. 쐐기를 박고자 한 것이다.

한국이 이런 트럼프의 전략에 말려들어 거액을 내어주는 것일까. 트럼프 발언의 뒷면을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선 무기는 주문즉시 생산되는 것이 아니다. 첨단장비일수록 실제 배치까지 오랜 시일이 걸린다. F-35 전투기, 고고도 정찰기인 글로벌호크 등은 문재인정부의 신규계약이 아니라 이미 진행된 것이다. 수십억 달러어치란 표현엔 이런 기존 거래도 포함돼 있다는 해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종 스캔들에, 국내 여론이 좋지않아 곤혹스런 처지다. 문 대통령은 국빈만찬 건배사 등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1주년을 수차례 거듭 축하해 그를 달래려 했다. 여기에 무기 판매 약속, 한미 FTA 개정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순방 성과로 챙길 수 있는 좋은 카드였다.

트럼프에 자국용 '선물' 주고 한국도 실익 = 문재인정부가 강력 추진중인 핵추진잠수함, 첨단 정찰자산도 보수적으로 해석하면 대북 억지력을 위한 선언적 의미가 적지않다. 미국이 핵추진잠수함을 외국에 판 사례가 없는 걸로 알려졌다. 단 적도 모르게 바닷속 작전을 수행한다는 위력 덕에 우리가 도입을 추진한다는 사실만으로 북한 등 주변국에 상당한 억지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양국이 주고받은 카드는 신규비용은 최소화하면서 정치·외교적 성과는 극대화하는 방안이었다. 한국은 미국 인사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과도 얻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빈만찬 공연이 끝나자 한국측보다 미국측 참석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박수치고 호응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청와대 공식환영식을 잊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83조원어치 방한? 재계 "美에 투자·구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경기 평택 미군기지인 캠프 험프리스를 돌아봤고 청와대에선 국빈에 걸맞은 공식 환영식, 문 대통령과 단독·확대 정상회담, 공연이 곁들여진 국빈만찬까지 참석하며 한국의 환대를 경험했다. 이튿날 오전 안개 등 기상악화로 헬기를 되돌렸지만 비무장지대(DMZ)를 문 대통령과 함께 방문하려 했다. 여의도 국회에서는 여야 국회의원 앞에서 35분 가량 연설했고, 한국전쟁때 함께 피흘린 동맹국 수반으로서 국립현충원에 참배했다. 문 대통령 입장에선 국빈방한에 맞게 최상급의 예우로 트럼프 대통령 일행을 맞이했고, 회담과 협상에선 솔직한 대화로 국익을 모색한 1박2일이었다.

한편 대한상의는 회원기업을 조사한 결과 42개 기업이 총 173억달러(19조2584억원)를 향후 5년간 미국에 투자하고 24개 기업이 에너지 228억달러(25조3924억원)어치를 포함, 총 575억달러(64조378억원)어치를 구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미국측 주요 인사들을 초청해 한국 기업인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다. 이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748억달러(약 83조원)어치 방한 성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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