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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중심 설비·문화로...교통사고 사망 절반 줄일것"

[머투초대석]권병윤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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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윤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인터뷰/사진=김창현 기자
권병윤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인터뷰/사진=김창현 기자
올해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는 ‘국민 안전’이다. 정부는 지난 1월 발표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통해 앞으로 5년간 △자살 △교통사고 △산재사고 사망자 수를 현재보다 30~50% 줄일 것이라고 선언했다.

지난해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약 4200명. 정부는 2022년까지 이를 2000명대로 낮출 방침이다. 이에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의 역할이 막중해졌다. 공단은 국내 유일의 종합 교통안전 전문기관으로 ‘바퀴’가 달린 모든 이동수단의 안전을 책임지는 곳이다.

도로부터 철도, 항공에 이르기까지 교통안전 정책을 현장에서 수행한다. 주요 업무인 자동차 안전검사를 비롯해 튜닝 승인, 불법 개조차량 단속, 자동차 리콜 결정 등을 위한 차량검사도 한다.
 
버스나 화물, 철도 등 운송업 종사자의 자격시험을 주관하고 궤도를 이용해 움직이는 시설(모노레일, 케이블카, 스키장 리프트 등)의 안전검사, 드론(무인기)과 자율주행차 같은 미래 교통수단의 안전책임도 공단의 몫이다.
 
권병윤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57)은 취임 한 달 만에 나온 정부의 마스터플랜을 실행하기 위해 교통안전 관련 각종 정책을 들여다보고 챙기느라 쉴 틈이 없다. 취임 100일을 1주일 앞둔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공단 회의실에서 권 이사장을 만나 안전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들어봤다.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감축 목표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실현계획은 무엇인가요.

▶‘5030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심 차량속도를 기존 시속 60㎞에서 50㎞로 낮추고 주택가나 보호구역, 이면도로 등은 시속 30㎞로 운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제한속도를 줄이면 교통체증만 유발될 것이란 볼멘소리도 나오지만 우리나라보다 교통량이 많은 선진국도 도시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덴마크에서는 시내 주행속도를 시속 50㎞로 낮추니 사망사고가 24% 줄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교통 효율성이 중요했지만 지금은 안전에 주안점을 둬야 합니다. 올 하반기에 ‘5030 통합매뉴얼’을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에 협조를 구할 예정입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고는 크게 ‘차량 대 차량’ 사고와 ‘차량 대 보행자’ 사고로 나뉩니다. 차량 안전장치 강화로 차량간 사고에 따른 사망률은 낮아졌지만 보행자 사고는 사망으로 이어질 확률이 여전히 높습니다.

무엇보다 보행자 안전강화에 집중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보행로와 차로를 분리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졸음운전 경고장치 같은 첨단기술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4월 버스와 화물차 기사의 졸음운전을 막는 장치를 개발했고, 빠르면 올 하반기 상용화할 예정입니다.

다른 하나는 보행자 중심의 운전문화 정착입니다. 선진국은 어릴 때부터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시설을 개선하고 첨단기술을 도입하더라도 운전자 의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망자 수는 줄기 어렵습니다.

-공단 업무 중 드론분야는 각종 규제로 산업발전이 어렵다는 말이 많습니다.

▶드론산업이 발전하려면 드론을 다룰 수 있는 인력이 충분해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관련 인력을 늘리기 위한 노력이 먼저입니다.

공단의 드론산업 관련 업무는 크게 △드론자격 관리 △드론조종사 교육 △드론정책 연구 3가지고 사업용 드론 운전자격증 관리가 중심입니다. 중량 12㎏ 초과 사업용 드론은 자격증이 필요하고 해마다 응시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응시자는 4800여명으로 전년 대비 6.5배 증가했습니다. 올해는 1~3월에만 2300명이 자격증시험에 응시했습니다. 이같은 추세가 지속되면 올해 응시자는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증가하는 응시자에 비해 시험을 치를만한 시험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인데,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에 ‘드론 상시 실기시험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드론사업은 이제 막 발을 뗀 셈이어서 규제가 있습니다. 자유롭게 날릴 수 있는 지역도 있지만 철저히 통제되는 곳도 있습니다. 국가 주요 시설이 몰려있는 서울 등은 대부분 지역이 비행제한구역으로 돼 있습니다. 지상으로부터 150m 이하 상공, 눈에 보이는 범위에서만 운행해야 합니다.

이 정도의 규제는 드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대부분 선진국도 적용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권병윤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사진=김창현 기자
권병윤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사진=김창현 기자
-2020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준비는 어느 단계에 와 있나요.

▶자율주행차나 드론과 같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무한정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항상 데드라인이 있다는 생각으로 업무에 임해달라고 직원들에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 기술은 독일을 비롯한 유럽과 미국이 가장 앞서고 우리나라가 최근 그 격차를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2020년이면 레벨 3단계 수준의 자율주행차가 상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레벨 3단계는 평소에는 자율주행으로 차량이 운행되다 돌발상황만 운전자가 운행에 개입하는 수준입니다.

기술발전에 대응하기 위해 자율주행차 실험도시인 케이시티(K-City) 건립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케이시티는 경기 화성시에 36만㎡ 규모로 조성되며 자율주행차 실험 주행을 위한 각종 시설이 구비됩니다. 지난해 11월 고속도로 실험구간은 개통했고 올해는 모든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취임 100일을 맞은 소감과 앞으로 계획은.

▶공단은 만들어진 정책을 집행하는 업무가 중심입니다. 정부 위탁사업이 100여개에 달하는 데다 안전업무가 핵심입니다. 자동차 검사부터 교통안전, 자동차 리콜, 자율주행차, 드론까지 다양합니다.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국민 안전을 강조하면서 공단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선 공단과 국토교통부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경찰청, 각 지자체도 힘을 보태야 합니다. 범정부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대응해야만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컨트롤타워가 만들어지면 정책목표가 달성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직원들에게는 자신의 일에 소명의식을 가져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맡은 일만 하다 보면 결과야 어찌 됐든 자기 할 일은 다 했다는 생각을 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1만명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이 목표였다면 단순히 1만명을 교육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들이 사고를 내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안전은 항상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 이 기사는 빠르고 깊이있는 분석정보를 전하는 VIP 머니투데이(vip.mt.co.kr)에 2018년 3월 25일 (20:00)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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