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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협, 30년 먹거리 기대...'헐값 공공공사' 당장 배고픈 현실

[인터뷰]유주현 대한건설협회장 "남북경협에 중소기업 참여 중요, SOC 투자는 국민안전 직결"

머니투데이 김희정 기자 |입력 : 2018.05.09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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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현 대한건설협회장/사진=홍봉진기자 honggga@
유주현 대한건설협회장/사진=홍봉진기자 honggga@
"남북 경제협력이 진행된다면 우리 건설업계는 30년 먹거리를 확보하게 됩니다. 관건은 중소기업들이 얼마나 참여할 수 있느냐죠."

대한건설협회는 2014년 이후 운영해온 통일위원회를 최근 '통일포럼'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북한 경제 발전의 초석이 될 인프라 투자 방향에 대해 협회 차원에서 목소리를 내기 위한 조치다.

유주현 대한건설협회장(사진)은 남북 경제 협력이 1970년 경부고속도로 개통에 이어 우리나라 경제의 제2 도약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건설업이 다른 어떤 산업보다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책임감이 크다고 했다.

유 회장은 "경부고속도로 건설로 한국경제가 급성장했듯 남북경협은 제2의 도약기가 될 것"이라며 "우리 건설기업들은 통일 이후의 동독처럼 '30년 먹거리'를 확보하는 셈"이라고 밝혔다.

다만 "자본의 싸움이기 때문에 대기업들만의 리그가 될 수도 있어 중소업체들이 얼마나 참여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 만큼 정부 차원의 밑그림 설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을 비롯해 전세계가 주목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엄청난 경쟁이 예상되고 실제로 경협이 시작된다면 북한 내 담당기관들과의 민관 협력을 어떻게 긴밀히 형성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경협에 대한 기대가 높지만 당장 건설업계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올해 SOC 예산이 줄어든데다 내년에도 감소가 예고돼 있다.

유주현 대한건설협회장/사진=홍봉진기자 honggga@
유주현 대한건설협회장/사진=홍봉진기자 honggga@
유 회장은 "우리나라 전체 도로의 60%가 내구연한을 초과했고 30년 이상된 철도교량과 터널이 39%에 달한다"며 "산업화 시대에 지어진 인프라 시설들이 노후화돼 SOC 투자야말로 국민 안전과 일자리,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가뜩이나 적정공사비를 못 받는데 공공 공사 물량마저 줄다보니 중소건설기업들의 고충이 더하다"며 "전례 없는 인프라투자 감소로 건설업체들이 부족한 공사비를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렸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건설업계 평균 영업이익률은 10년 전의 10분의 1 수준으로 하락했고, 특히 공공공사를 주로 수주하는 기업들의 30%가 7년 연속 적자를 보고 있다.

유 회장은 "공공공사비 부족 문제는 건설업계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국민이 사용하는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에 직결된다"며 "싼 값에 건설한 시설물은 유지보수비용 때문에 생애주기면에서는 오히려 예산낭비 요소가 된다"고 꼬집었다.

협회는 공사비 정상화 탄원서를 건설관련 22개 단체와 함께 준비하고 있다. 벌써 전국 2만7000여개사가 넘는 업체들이 서명에 참여했다. 박명재 의원 대표발의로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국가계약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유 회장은 근로시간 주 52시간 단축도 건설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계적으로 공사규모별 적용 방안을 마련하고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보다 탄력적으로 하되, 해외공사는 적용을 유예하고 공기연장과 공사비 보전, 표준공기 산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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