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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예타 면제 우려 알아, 지역균형 특별히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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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예타 면제 우려 알아, 지역균형 특별히 노력했다"

머니투데이
  • 김성휘 기자
  • 2019.02.08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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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예타 제도 유지하지만 개선 필요" 전국 기초단체장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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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청와대 인왕실에서 혁신벤처기업인 간담회를 하고 있다. 간담회는 기술과 혁신으로 초고속 성장한 1세대 벤처기업인들과 기업 가치가 10억달러를 돌파한 유니콘 기업인들을 초청해서 격려하고 벤처기업 육성 방안에 대해 논의 하는 자리이다. 2019.02.07. pak7130@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오찬 간담회를 열고 "예타(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는 유지되어야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영빈관에서 전국 215명의 기초단체장, 이낙연 국무총리 등을 포함한 전체 참석자 250여명과 오찬을 하며 이같이 말했다. 전국 기초단체장은 226명으로 청와대 집계 결과 11명을 제외한 215명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인삿말에서 "정부가 목표로 하는 ‘혁신적 포용국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이 잘 살아야 한다"라며 "그런 차원에서 지난 1월 29일,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했다"라고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R&D(연구개발) 투자, 지역 전략산업 육성, 도로·철도 인프라 확충 등에 24조 1000억 원을 투입한다.


문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혁신성장을 위한 산업기반이 전국 곳곳에 단단하게 구축될 것"이라 강조했다. 특히 "대규모 예타 면제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다"라면서도 "그래서 정부도 그런 우려를 특별히 유념하면서,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지자체와 협의해서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하는 한편 지역 간 균형을 유지하는 데 특별한 노력을 기울였다"라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 전략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지역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켜 국가균형발전의 원동력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작년 8월에 발표한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회간접자본)’는 올해 8조6000억 원이 예산에 반영됐고

이 중 5조5000억 원을 회계연도 개시 전에 배정할 수 있게 됐다"라며 "모든 시·군·구에 작은 도서관이 1개씩 들어서고, 장애인 체육시설 30곳을 포함해 160개의 국민체육센터를 설치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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