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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을 넘자] 한국경제 좌우 '6대 동인' 관련기사7

"고령화의 습격, 한국경제 최대 도전"

[한국경제 좌우할 6대 동인]⑤고령화 습격

[저성장을 넘자] 한국경제 좌우 '6대 동인' 머니투데이 진상현 기자 |입력 : 2013.01.01 05:56|조회 : 7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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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우리 경제가 직면한 최대 도전으로 고령사회의 도래를 꼽았다. 인구가 늘어난다는 전제하에 설계했던 각종 정책들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 경제 활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반면 노인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복지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세수는 줄고 세출은 급증, 정부 재정도 급속도로 악화될 수 있다. 우리 경제를 총체적인 난국에 빠뜨릴 수 있다는 얘기다.

경제 전문가들은 △출산 장려를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이공계 활성화를 통한 기업들의 창의 혁신 촉발 △해외로부터의 인력 수혈 등을 해법으로 내놓았다. 아울러 실업급여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해 우리 사회의 생산성을 높이는 등 복지에 대한 전향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나왔다.

◇재정 파탄 주범, 고령화= 현재의 출산율이 유지될 경우 우리나라는 오는 2017년부터는 생산가능 인구(20~60대)가 줄어들게 된다. 또 2021년부터 노동력 부족현상이 현실화되고, 2030년에는 노동력이 280만 명 부족할 전망이다. 기대수명 증가 등으로 노인인구 비중도 급격히 증가해 17년에 고령사회, 2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2060년이 되면 인구 10명 당 4명이 노인이 되고,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노인 80명을 부양하는 '1대 1 부양시대'로 진입하게 된다. 올해 기준 노인부양비 16명의 5배가 되는 셈이다. 부양가족이 늘어나면 살림은 더 빠듯해지고 저축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경제 활력저하가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고령화의 습격, 한국경제 최대 도전"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재정 파탄이다. 세금 낼 사람은 줄고 받을 사람만 늘어나면 버텨낼 재간이 없다. 한 예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건 기초노령연금을 보자. 약속대로 2배로 인상하면 당장은 연간 4조~6조원의 비용이 늘어난다. 하지만 노인수가 급증하면 이 예산도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도 현재의 수급 구조에서는 이른 고갈이 불가피하다.

문형표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본은 70년대까지 탄탄한 재정이었지만 고령화를 겪고 저성장 겪으면서 세계에서 최악의 재정이 됐다"면서 "우리나라는 아직 고령화 임팩트가 안 왔는데 재정 적자가 늘어나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출산율 제고, 여성·이민자 활용해야= 전문가들은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에 역량을 집중할 것을 주문한다. 문 위원은 "연금 재정은 60~70년을 추계하는데 출산율에 따라 보험료 수입이 10% 포인트가 왔다 갔다 한다"며 "출산율 제고가 재정 파탄을 막기 위한 가장 큰 정책"이라고 말했다. 출산율 높이기 위해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보육 지원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가정 중심 문화 형성 △아이들이 가족과 저녁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개혁 등이 총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남성의 가사 분담도 중요하다고 한다.

문 위원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통례를 보면 남성이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시간이 제일 높은 나라1위가 스웨덴, 2위가 미국이다. 거꾸로 제일 낮은 나라는 일본이고, 우리는 일본의 반"이라며 "가사 분담 시간을 저출산과 매치시키면 정확히 일치한다"고 말했다.

여성 인력 활용, 국내 이민 유도 등으로 경제활동 인구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남우 토러스투자증권 영업총괄대표는 "부를 축적한 화교 등 이민자들이 많이 들어오도록 할 필요가 있다"면서 "5~10년을 놓고 보면 여성인력이 고위직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배려하고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고령 사회의 임팩트가 시작되기 전 5~10년 동안 성장 동력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문도 나온다. 그만큼 새 정부 5년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홍춘욱 전 국민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운명의 여신이 우리에게 미소 지을 마지막 5년"이라며 "고령화 이후에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기업들의 창의 혁신을 촉발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고 교육 개혁을 통해 이공계 기피현상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사회안전망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열악한 실업급여제도 등이 부실기업 정리를 막는 등 허약한 복지가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주진형 J&컴퍼니 대표는 "지속적인 경제혁신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사회안전망 투자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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