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대 선호풍토 개선이 사교육 핵심 과제"

'능력 중심의 기업 채용방식 확산'과 '대학서열구조 완화'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핵심 과제로 꼽혔다.

교육인적자원부와 통계청은 지난해 10월 전국 281개 초중고 학부모와 학생 5만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7년 사교육비 실태 및 의식 설문 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학부모와 학생들 모두 출신 대학을 중시하는 등의 사회문화 풍토 개선이 사교육비를 줄이는 중요 효과 요인이 된다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5점에 가까울 수록 긍정도가 높았던 이번 조사에서 사교육 원인 항목의 경우 '기업채용시 학벌중시'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에 이르는 모든 학부모군에 걸쳐 4.1점 이상의 높은 응답율을 보였다.




대학입시 정책 개선과 교육정책도 사교육 시장 축소를 위한 중요 문제로 지목됐다.

대학 입시 관련 사교육 원인 항목에서는 일반계고와 특목고 학부모와 학생 모두 ‘주요 대학의 수능ㆍ논술 등 시험 점수 위주의 선발’과 ‘대학의 성적 우수학생 선발 경쟁에 치중’ 순으로 주된 원인을 지적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수능 논술 위주 대입(4.39~4.40점), 기업채용시 학벌 중시(4.12~4.36점), 내신을 잘 받기 위한 것(4.22~4.24점), 대학선발 경쟁 심화(4.24~4.27점), 대학 서열 구조(4.21점), 학교 교육으로는 진학이 어려움(3.93~4.25점) 등을 지적했다.

대학입시에서의 '학생부 중심 선발 확대와 수능비중 축소방안'에 대한 의견은 일반계고와 특목고 간에 엇갈려 고등학교 유형에 따라 대입정책의 선호도는 달라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목고 학생들 사이에서는 학생부 중심 선발 확대와 수능비중 축소방안이 사교육비를 줄이는데 효과가 ‘없다’라는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고등학교 학부모와 학생들 모두 '대입전형방식을 미리 알리는 것'과 '시도교육청별 입시정보 제공'이 사교육비를 줄이는데 필요하다고 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제도와 정확한 정보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사교육 이후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이 부정적인 영향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 조사 결과와도 일치해 학교 차원의 다양한 학습정보 제공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번 자료에 따르면 모든 학교급에서 학생과 학부모 모두 진학ㆍ학습정보 획득, 친구 사귀기 및 인성 함양 등에 사교육이 효과가 있었다는데 높은 동의를 보였다. 체력 저하와 스트레스 증가, 학교수업 소홀 등의 부정적인 영향은 긍정적인 영향 뒤로 밀렸다.

학부모가 사교육비를 줄이는데 ‘효과있는 교육정책’으로 응답한 비율은 학년별로 조금 다르게 나타났다.

초ㆍ중등학교 학부모는 '기초학력 부진학생 지도', 일반계고 학부모는 'EBS수능강의 활성화'를 가장 많이 꼽았고 특목고 학부모는 '교원평가제 실시'라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한편 '서울지역', 부모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특목고나 자사고 진학 희망율이 높았다.

서울지역의 초ㆍ 중등 학교의 학부모가 자녀의 특수고 진학을 원하는 비율은 각각 30.6%, 20.3%인 반면 읍면지역은 각각 18.5%와 9.6%가 희망했다.

또한 소득수준이 300만원 미만의 초ㆍ 중등 학교의 학부모는 16.3%와 7.7%, 500만원 이상인 경우41.5%, 28.9%로 나타나 부모의 소득수준과 상급학교 진학 희망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이는 특수고등학교 진학이 명문대 진학에 유리하다는 인식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중학교 학부모들의 특목ㆍ자사고 진학 희망 이유는 ‘명문대 진학에 유리하기 때문’(54.0%) ‘소질과 적성에 맞는 교육’(29.5%) ‘사교육을 받지 않아도 됨’(10.0%) ‘좋은 친구 사귀기’ (4.8%)순으로 나타났다.

사교육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로는 어머니(68.8%)가 대부분을 차지했고
학생 본인(23%), 아버지(7.3%) 순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사교육 결정 비중은 초등학생(79.6%)과 중학생(65.1%)에서 높았으나 고교생은 학생 본인의 결정 비율이 일반계고 55.0%, 특목고 58.5%, 전문계고 60.2% 등으로 본인이 직접 결정하는 비중이 훨씬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