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국토 "혁신도시, 실효성있게 재검토"

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최근 청와대와 정부 일각에서 일고 있는 혁신도시 사업계획 재검토 논란과 관련, 실효성 있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재검토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강남구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한국표준협회 주최 최고경영자 조찬회에서 "문제는 어떻게 혁신도시 등 지방발전정책이 실질적으로 작동해 실효성있게 추진되느냐는 것" 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원천 검토는 아니다"고 말해 국토부가 사실상 보완 작업에 들어갔지만, 국민 여론 등을 감안할 때 혁신도시를 백지화하는 방향의 전면 재검토를 하기는 어려울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수도권 경쟁력 강화에 비중을 두고 있는 현 정부의 방침을 볼 때, 혁신도시 계획에 대폭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 장관은 수도권 규제와 관련해선 "수도권을 규제해 놓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는 "많은 선진국들이 수도권 규제를 했지만 별 실익이 없다고 규제를 풀었다"며 "그동안 우리는 수도권과 지방을 대립 논리로 바라봤는데 수도권을 규제했다고 지방이 과연 발전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수도권만 살고 지방이 공동화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며 "수도권 문제는 지방과 연계해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 지방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놓고 수도권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선이 끝난 후에도 여전히 반대 여론이 많은 한반도 대운하에 대해선 "대운하가 정치적 이슈화가 되다보니 그 본질이 (국민에게) 전달되는데 문제가 있었다"며 "여론 수렴을 한 후 추진할 방침"이라고 종전 입장을 거듭 되풀이 했다.

이밖에 정 장관은 주택 문제와 관련, '공급 우선'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전국에 500만호가 부족한 상태인데 앞으로 1년에 최소 50만호를 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직주근접의 원칙에 따라 도심에도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도심 공급량이 한정이 돼있기 때문에 신도시 개발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분양가 논란에 대해서는 "문제는 택지비인데, 택지비 인하가 기본이다"며 "택지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