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암초', 계획조정 불가피

청와대와 정부가 혁신도시의 문제점을 다각도로 검토,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함에 따라 전국 10곳의 혁신도시 추진사업이 암초에 부딪쳤다.
　
참여정부 출신 주요 공직자들과 정치권 일부에서 '음모론'마저 제기하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가 일정 부분 변화를 꾀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5일 "(혁신도시 사업이) 처음부터 문제가 많은 사업이었다"며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무부처인 국토부도 이날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사업의 문제점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발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혔다.
　
그러나 청와대와 정부 모두 구체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예정돼 있는 공공기관 이전이 대폭 축소되거나 계획 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각에서 예견하는 것처럼 '원점에서의 재검토'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각 혁신도시의 보상이 이미 상당부분 진행돼 왔기 때문이다.
　
실제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자체 토지로 추진하는 부산을 제외한 나머지 9개 혁신도시의 토지보상 협의율은 63~95%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 혁신도시가 95%의 협의율로 가장 높다. 경북과 경남이 각각 92%와 85%로 뒤를 이었고 강원도 81%로 협의가 이미 상당부분 진행됐다. 이어 전북 79%, 제주 75%, 충북 72%, 울산 66% 등이며 대구 63%로 가장 낮은 협의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들 9개 혁신도시의 전체 토지보상 예상금액은 4조7000여억원으로, 현재 60% 가량인 2조8000여억원이 협의 완료됐다.
　
이미 울산과 제주 경북 경남 광주·전남 등 5개 혁신도시가 착공식을 가진데 이어 부산도 16일 기공식을 갖는다. 나머지 4곳도 연내 착공계획을 확정하는 등 사업추진이 상당히 진척된 점도 혁신도시 사업을 완전히 뒤집기 어려운 이유다.
　
사업추진을 중단할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도 무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기업과 해당 지자체간 이전 협약을 맺은 상태여서 계획이 바뀔 경우 관련 위약금도 물어야 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진행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선에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한성대 이용만 부동산대학원장은 "혁신도시를 단순하게 공공기관 이전 사업으로만 치부하지 말고 경제활력을 좀 더 높이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정하되, 궁극적으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참여정부가 추진한 혁신도시 건설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모두 175개 공공기관을 오는 2012년까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고 지역 산·학·연·관이 서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각 지역별 부지 면적은 165만~826만㎡ 규모로, 2020년까지 목표 인구는 2만~5만명으로 책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