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서울선언문은 각국 정책지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장관회의가 18일 '서울선언문'을 채택하면서 이틀간의 행사일정을 모두 마무리짓고 폐막했다. 이번 회의를 주재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과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 등 이해관계자 4인이 참석, 폐막 간담회를 했다.

참석자들은 "10년 전만해도 인터넷은 하나의 툴에 불과했지만 이제 보다 삶의 근본적인 기초되고 있어, 창조적 정보통신기술(ICT) 위력이 입증됐다"는데 공감했다.


다음은 참석자들의 일문 일답.

◇"인터넷 부작용, 국제공조로 대처해야"

- 사이버테러나 악성소프트웨어 관련 권고사항이 있었다. 각 기구마다 다른 통계수치 제안하고 의견이 달랐는데.


▶(마크 로텐버스 전자프리이버시정보센터 이사) OECD 공식입장은 아니지만 OECD의 접근방법은 권고를 제안하는 것이다. 각 국의 정책 마련시에 지침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이런 내용을 보면 적절한 해법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프라이버시, 데이터보호 지침도 포함돼있고 구체적 권고가 포함하는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국제적 공조를 독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소비자 대상 사기나 ID 도용에 대한 방안이 담겼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신뢰 구축을 위해 국제공조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방안을 말해달라.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 예를 들어 국제 공조없는 기후변화를 생각한다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모든 국가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안된다. 교토의정서가 기대보다 효과적이지 않았던 것은 구속력있는 의무가 없었기 때문이다. 미국같은 강국도 의무없어서 참여하고 있지 않다.

인터넷은 국제적이고 보편적이고 세계화된 경계가 없다. 통과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간과 위치가 문제되지 않은 분야다. 이런 인터넷에 있어서 개방형 시스템을 장려하는 국제공조가 없다고 생각해보라. 개방 시스템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혁신을 추진하지 않는다면(큰 문제가 될 것이다).

새로운 투자있고 투자자가 신뢰하고 사용자들이 최첨단 기술을 만들어내는 것이 의미있을 것이다. 예측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면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도 있다. 강력한 기술이 갖고 있는 부작용이다. 남용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이 회의에서도 ID도용 등이 계속 제기됐다. 인터넷 어두운 면이 있는 것이다. 해결해야 한다. 국제적 공조가 없다면 은행 계좌를 열었는데 신원보호가 안되고 주민등록 보호가 안된다고 생각해보라

이런 면에서는 제대로 보호되고 전송되기 위해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 (국제적으로) 돈을 전송하는 경우, 직접 돈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화폐 가치를 가상으로 보낸다. 국제 공조가 없다면 얼마나 끔찍한 악몽이겠나.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들에게 합당한 정책적 틀이 있다는 신뢰를 주어야 한다.

사람들은 정부 개입을 싫어하지만 어느 정도의 개입을 바라는 역설적인 부분이 있다. 기업도 개인도 마찬가지다. 빅브라더 즉, 큰 정부 있었던 시대는 지났지만 중요한 것은 인터넷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의 적절한 개입도 필요하다"

-이명박 대통령과 대화에서 한국경제에 대한 조언했다고 하는데.

▶(구리아 사무총장) 이명박 대통령은 내일 또 만날 예정이다. 지난 번 한승수 총리와 저녁했다. OECD 장관회의와 인터넷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 경제에 관해서는 2008년 경제성장률이 전년에 비해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에는 5% 정도 회복할 것으로 생각한다. 한국 국민들은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성장잠재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에 실망할 것이다.

그러나 OECD 다른 국가가 5% 미만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한국이 OECD 성장률 평균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거의 0%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경기 회복이 빠르게 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국은 재정적으로 조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인플레이션, 고유가, 철강가격 상승, 식품가격 올라가고 있다. 한국 정부는 긴축 재정을 할 필요가 있다. 개혁을 지속하고 재정, 금융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지만 다른 국가보다 훨씬 잘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국이야 말로 다른 어떤 경제보다 더 빨리 정상상태 회복할 것이다. 그러나 안일하게 안주해서는 안된다. 방심하게 되면 큰 화를 당할 수 있다는 사례가 많다. 부채를 줄일 필요있고 실질 GDP도 높여야 한다. 경제 근본도 잘 살펴봐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밝을 것이다.

-서울선언문에 개발도상국이나 제3세계 배려가 부족해보인다. 인터넷에 관련해 개도국에 대한 배려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말해달라.

▶(피터 로빈슨 USCIB CEO) 인터넷이라는 것이 선진국 및 개도국에서 발전 추진할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다. 서울선언문에는 전세계 경제에서 활용할 원칙 포함하고 있다. OECD는 선진국 회원으로 가진 기구이지만 동시에 많은 신흥국가와 기타 세계 각국에서부터 오랫동안 신뢰할 수 있는 지침을 개발한 기구로 인정받고 있다. OECD사업은 선진국을 넘는 차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 인터넷 정책을 어떻게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최시중 방통위 위원장) 주재하면서 느낀 것은 한국 인터넷 수준이 세계 최고는 아니더라도 정상의 수준에 있다는 것이다. 가장 큰 소득이다. 한국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발전 가능성이 엄청나게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OECD 회원국이 아닌 국가도 참석했는데 그들에게까지 한국의 인터넷 발전에 대해 경이롭다는 표현을 들을 정도로 선망의 눈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자부심을 느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