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장관회의 서울선언문 발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왼쪽에서 세번째)과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왼쪽에서 두번째) 등이 18일 '서울 OECD 장관회의' 폐막에 앞서 '인터넷경제를 위한 서울선언문을 채택한 이후 핸드프린팅을 들고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전세계 42개국 장관과 정부대표단, 민간 글로벌리더, 국제기구 대표 등 총 3000여명이 참가한 '서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장관회의'가 '인터넷 경제를 위한 서울선언문'을 발표하고 18일 폐막됐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폐막식에서 "지난 98년 와타와 장관회의가 전자상거래 발전에 초석을 깔았듯이 이번 서울 장관회의가 인터넷 경제의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한 회의가 되었기를 바란다"면서 "이번 장관회의가 미래 인터넷 경제 발전의 굳건한 토대가 돼 전 세계 인류가 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밝혔다.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이번 회의는 인터넷이 통신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분명한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다"며 "인터넷을 활용하면 성장과 발전을 진척시킬 수 있지만 그만큼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정부수석대표자회의에서 이날 합의된 '인터넷 경제를 위한 서울선언문'은 인터넷 기반 경제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전세계 인터넷경제의 청사진이다.

서울선언문은 인터넷 경제가 성장하려면 '융합ㆍ창조ㆍ신뢰ㆍ글로벌 인터넷경제' 등 4가지 '비전'을 공유하고, 균형 발전을 위해 8가지 항목에 대해 합의했다.


합의 사안은 인터넷 접속 및 활용을 전세계로 확산시키는 것을 비롯해 사용자의 선택권을 향상시키고, 핵심 정보 인프라를 보호해 새롭게 대두되는 위협에 대응한다는 게 핵심이다.

또, 개인정보를 확실히 보호하고, 지적재산권에 대한 중요성도 분명히 인식하며, 소외계층과 취약집단을 보호하는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 기반 환경을 보장하기는 내용도 담았다.

이밖에 국제 사회, 윤리 규범을 중시하고, 융합에 대한 시장 친화적 환경도 조성하기로 했다.

4가지 '비전'의 핵심은 우리 일상에서 인터넷을 좀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경기침체, 고유가, 기후변화, 노령화 등 전세계가 당면한 과제를 극복하고 비약적인 경제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선언문'에는 OECD의 사업방향도 담겨있다. OECD 사업방향의 기본 골격은 신기술 파급효과 분석이나 정책권고같은 진흥사업 외에 기후변화 대처, 에너지효율 증진을 위한 인터넷활용방안 연구, 소비자보호 및 권한강화,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고사항 평가, 국경간 협력 이행조치와 이용자보호, 균형발전 등이다.

회의에 참석한 각국 대표단들은 인터넷 경제활성화에 필요한 법과 정책은 정부가 담당하기로 했다. 또, 사업자는 자율규제를 기본으로 하고, 소비자는 소비자선택권이 강화될 수 있는 구조가 되도록 하자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서울선언문 채택 의미를 "지난 10년의 인터넷은 새로운 경제활동 관점에서 조명됐다면, 앞으로 인터넷은 전세계가 공동이슈를 함께 대처하는데 활용돼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각국 장관들은 앞으로 각국 정책 방향에 이번 서울선언문의 합의와 권고사항을 고려하며, 채택한 서울선언문이 국가적, 국제적으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3년 내에 검토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