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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1183억 잘못 걷고 686억 잘못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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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1183억 잘못 걷고 686억 잘못 지급"

머니투데이
  • 신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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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10.1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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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 지난 2004년부터 2008년 8월까지 5년간 연금 보험료 1183억원을 잘못 걷고, 686억원을 잘못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민연금공단이 12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에 제출한 국감자료를 통해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004년부터 2008년 8월까지 걷지 않아도 되는 연금 보험료 1183억원(44만4236건)을 잘못 걷었다. 연금공단은 동시에 686억원(12만7123건)을 잘못 지급했다.

이 기간 동안 잘못 걷은(과오납) 건수 44만4236건은 잘못 지급한(부당이득환수) 건수의 3.5배, 금액은 1.7배 더 많다.

이같은 추세는 올해 들어서도 개선되지 않고 있었다. 8월 현재 과오납금 금액과 부당이득 환수 금액은 각각 241억원(7만4000여건)과 132억원(1만7000여건)으로 지난해 각각 278억원(9만2000여건)과 122억원(2만2000여건) 보다 규모가 늘어날 전망이다.


또 연금공단이 잘못 걷은 1183억원의 과오납금 중 아직까지 돌려주지 못한 금액도 30억3600만원에 달했다. 특히 2004년 발생한 2억1500만원의 경우, 과오납금 소멸시효가 5년으로 반환처리가 시급한 상태다.

공단이 잘못 지급해 발생한 부당이득환수금의 경우 106억원이 아직까지 환수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의 구조적 문제와 업무 부주의가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매년 발생하는 과오납금과 부당이득환수금의 규모가 줄기는 커녕 늘어나고 있고, 공단에서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며 "국민연금 청구절차를 간소화하고 정확한 현황파악과 끊임없는 업무 개선을 통해 과오납과 부당이득금 발생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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