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번 주 미네르바 기소, 비판 확산

방명호 MTN기자

< 앵커멘트 >
검찰이 미네르바 박모씨를 구속한 것에 대해 시민들의 비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씨가 사실무근인 글로 외환시장에 피해를 줬다는 게 검찰의 구속이유지만,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구속은 심하다는 지적입니다. 방명호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검찰이 이번주 중 미네르바 박씨를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검찰은 박씨의 공범여부 수사와 함께 박씨의 글로 외환 시장에 수십억 달러의 피해 발생한 것에대해 집중 수사를 할 방침입니다.

지난 29일 박씨가 금융기관 등일에 달러 매수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는 글을 올려 이로인해 외환 매수세가 급증했고, 정부가 외환시장에 20억달러를 투입하는 피해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이런 내용을 기획재정부 공무원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구속에 대해 시민들의 비판은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개인이 인터넷에 글을 올린 것은 개인의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를 처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손정지 / 전남 여수시
"개인의 언론의 자유를 막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되서 잘못된 글을 올린 것 일수도 있겠지만, 정부에서 무조건 잘못됐다고 해서 구속을 하는 것은 개인의 표현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정권에 비판했다고 해서 구속을 하는 것은 과도한 처벌이라는 반응도 있습니다.

[인터뷰] 김영선 / 서울 신도림동
"사회적 혼란은 많이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의 권력에 도전하는 사람을 구속했다고 거의 생각하거든요. 무관심한 사람들도 많은데 어떻게 보면 씁쓸한 일이기도 하죠."

또한 지난 9일 미네르바 박모씨가 검거됐다는 검찰의 발표이후 검찰 홈페이지에 는 이에 대한 시민들의 글이 수백건 게시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구속영장을 발부한해당판사에대한 비판과 함께 '탄핵 청원 서명 운동'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네르바 박모씨에 대한 구속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란을 넘어서 사법부와 정부에 대한 비판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MTN 방명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