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이제 G20 체제" 부양 지속 등 합의

-'출구전략'은 완전한 회복 이후로
-은행 보수, 원유 투기 등 규제
-불균형 상호감시, 화석연료 지원 중단 등 합의


세계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은 세계 경제가 견조한 회복세를 보일때까지 경기부양책을 지속하고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공동노력하기로 했다.
또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은행의 과도한 보상체계를 규제하고 은행 자본확충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G20 정상들은 25일(현지시간) 이틀간의 회담을 마친뒤 공식 성명서를 채택, '강력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잡힌 성장을 위한 틀(framework)'을 갖추자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 '출구 전략', 확실한 회복 이후로...불균형 시정 상호감시

정상들은 성명서에서 "경제회복이 명확히 확립될때까지(clearly has taken hold) 경기부양책을 지속해야 한다(must)"고 강조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회담을 마친뒤 기자회견을 통해 "사람들이 일자리로 복귀할 때까지 부양책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세계 경제 시스템을 남용한 사람들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관심을 모았던 이른바 '출구전략'과 관련해서는 "완전한 경기회복시에 실시하되, 투명하고 신뢰할만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출구전략은)국가별 지역별, 정책형태별로 다양하게 이뤄질 것"이라고만 밝혀 출구전략보다는 경기부양에 정책 초점을 지속적으로 맞출 것임을 재확인했다.

심각한 무역적자를 겪고 있는 국가들이 저축을 늘리고 재정적자를 감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고 밝혔다. 반면 대규모 무역 흑자국들은 내수를 증진시켜 국가간 불균형 해소에 주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G20는 국가간 불균형 시정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상호감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불균형 해소 목표 달성에 실패한 국가에 대한 제재조항은 성명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 은행 보수 규제, 금융시장 안정 핵심...화석연료 지원 중단

은행 보수체계와 관련, G20 정상들은 장기 실적과 연계된 보수체계를 은행에 도입하고 은행들의 자본확충 기준을 오는 12월10일까지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성명은 "보수체제와 관행의 개혁은 금융시장 안정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G20정상들은 또 원유시장 투기를 막기 위한 규제강화에 합의했다. 선언문 초안은 "감독기관으로 하여금 장외 원유시장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과도한 가격변동성을 초래하는 시장 조작을 막기 위한 조치를 실시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후변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G20은 화석연료 생산 및 소비와 관련된 정부 지원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또 G20 재무장관들로 하여금 개도국의 기후변화 완화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가능한 정책범위를 11월 재무장관 회담까지 확정짓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러시아 등의 반발로 화석연료 관련 정부 지원 중단 시한을 설정하는데는 실패, '중기적으로(over the medium term)' 지원을 중단하기로 합의하는데 그쳤다.

◇ G20, G7 대신해 공식 세계 경제 논의 기구로

정상들은 지금까지 세계 경제 현안을 논의해온 서방 선진 7개국(G7)이나 러시아를 포함한 G8을 대신해 G20를 공식 기구화하기로 했다.

이는 서방 국가중심의 G7만으로는 세계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며 아시아 남미 등 이머징 마켓 국가들의 영향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공감대에 따른 것이다.
G20국가들이 세계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5%에 달한다.

G20는 내년에는 4월과 11월, 캐나다와 한국에서 정상회담을 갖되 2010년부터는 매년 한차례씩 정례회의를 갖기로 했다.

G20 구성원은 한국을 비롯, 미국, 중국, 일본,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인도,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멕시코, 러시아, 사우디 아라비아, 남아프리카, 터키, 영국, 유럽연합(EU)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