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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보개혁법, 상원 재무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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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보개혁법, 상원 재무위 통과

  • 뉴욕=김준형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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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10.14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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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의료보건 개혁법안이 13일(현지시간) 상원 재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재무위원회는 이날 표결을 통해 막스 보커스 위원장이 제안한 의보개혁법안을 14대9로 통과시켰다.

상원 재무위는 민주당 13명, 공화당 10명으로 구성돼 있지만 중도파 공화당 의원 올림피아 스노우 메인주 상원의원이 민주당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스노우 의원은 지금까지 상하원 상임위 표결에서 민주당안에 찬성표를 던진 첫 공화당 의원이다.


보커스법안은 정부가 공공의료보험을 신설하는 대신 의료보험 조합 형태로 공공보험을 보완화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개인 3만2000달러, 4인가족 6만6000달러 미만 미국인들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향후 10년간 8290억달러를 투입, 전국민의 94%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의보개혁안이 재무위를 통과함에 따라 상임위 심의를 모두 마치고 상하원 본회의 의결로 넘어가게 된다.

스노우 위원이 민주당안에 찬성함에 따라 민주당 중도파에서 이탈자가 생기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상원 본회의에서도 공화당의 의사진행방해(필리버스터)에 상관없이 법안을 통과시킬수 있는 60석을 확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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