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대강 앞으로'...본격 힘겨루기 돌입

머니투데이

김지민 기자

'4대강 예산'을 놓고 여야가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돌입했다.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인 12월 2일이 눈앞에 다가오기 시작하자 여야는 각각 4대강 예산 '무사통과'와 '삭감 전 통과 불가' 입장을 고수하며 서로를 압박했다.

◇한나라 "늦어도 내달 9일까지 예산 통과돼야"=한나라당은 23일 오전부터 오후까지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달아 개최하며 4대강 예산 통과를 위해 당력을 집중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달 27일까지는 상임위에서 모든 예산을 처리하도록 하겠다"며 "이때까지 처리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에게 심사기일을 지정해 달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늦어도 30일부터는 예결위를 본격적으로 가동해 적어도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 9일까지는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산이다.

국회 예결위원장인 심재철 의원도 이날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예산심의를 거부하는 야당을 무작정 기다릴 수만은 없다"며 강행처리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하는 등 민주당을 압박했다.

정몽준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4대강 예산과 관련된 야당의 비판과 공격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며 "이에 대해 당에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이어 오후에 열린 의총에서는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과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차례로 4대강 예산 관련 보고를 받고 예산 통과 결의를 다졌다. 두 장관은 4대강 사업과 관련해 민주당이 펼치고 있는 공세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여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민주 "4대강 사업 법적 대응 검토할 것"=하지만 민주당은 이날도 4대강 예산의 대폭 삭감이 있기 전엔 국회에서 예산을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아울러 4대강 사업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였다.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세균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은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고 국민 예산을 소진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을 성장동력, 미래사업이라고 한다"며 국회에서 예산 심의를 하지 않았는데 왜 기공식으로 대대적으로 하느냐"고 비난했다.

이강래 원내대표도 "4대강 사업의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실현하겠다"며 "실패가 명백히 예견되고 전문가와 국민이 반대하는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은 행정재량을 넘어서는 것으로 이를 규제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4대강 예산과 관련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는 국토해양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를 보이콧 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