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간 친구 사망, 보험금 권리행사 가능한가

머니투데이 머니위크

엄윤상 법무법인 드림 대표변호사

Q : 저는 2008년 5월 친구로부터 사업이 어려워 급전이 필요하다는 간곡한 부탁을 받고 2009년 5월까지 1년만 쓰고 갚겠다는 약정서를 받은 뒤 당일 5000만원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빌려 주었습니다.

친구는 돈을 빌리면서 만약 자기가 1년 뒤에도 갚지 못하게 되면 2004년에 생명보험회사에 1억원짜리 보험을 들어둔 것이 있으니 이 보험금에 권리를 행사하면 될 것이라고 해 이러한 내용을 특약으로 명기했습니다.

그러나 친구는 2009년 5월이 되어서도 여전히 사업이 어렵다며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이자는 고사하고 원금의 일부도 갚지 않아 저는 보험회사를 제3 채무자로 해 친구의 보험금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은 2009년 6월경 보험회사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 7월경 이 친구가 사업의 어려움을 비관하며 자살을 하게 됐고 이에 저는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사망 시 보험금 수익자는 상속인이므로 저에게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위 사망보험금에 대해 저는 권리가 없는지요? 그리고 만약 친구가 살아있는 경우였다면 제가 보험금에 권리를 행사할 수는 있었던 것인지요?

A : 먼저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친구)가 살아있는 경우라면 채권자 대위권에 기해 보험계약자를 대위해 해지권을 행사하고 보험회사에 대해 해지환급금(실무상 해약환급금)의 지급을 청구하거나 위 보험계약에 대한 압류채권자로서 보험계약자의 해약환급금청구권을 압류하고 압류채권자로서 추심권에 의해 위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만약 보험계약자가 보험약관대출을 받아갔던 경우라면 위 해약환급금에서 미회수 대출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이미 사망한 후에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라면 사망 시 보험수익자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질문자가 위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인 친구의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반환청구채권에 대해 압류를 한 것이기는 하나 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는 질문자가 채권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또한 사망 시 보험금은 상속재산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므로 질문자가 사망보험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즉 사망 시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한 경우 이는 보험금청구권이 피보험자인 친구에게 귀속돼 상속재산을 형성했다가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되는 것이므로 사망보험금 자체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상속재산을 구성하는 다른 재산이 있고 상속인들이 단순상속을 한 경우라면 피상속인과의 채권이 있음을 주장하며 상속인들에게 그 지급을 구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사적으로 금전을 대여할 시 그 담보조로 보험계약 등에 대해 권리를 잡아두고자 한다면 보험수익자를 채권자 앞으로 변경해달라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이렇게 해두면 보험계약을 해지해 해약환급금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보험자의 보험사고 시 발생하는 보험금에 대해서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가족 이외의 제3자를 수익자로 지정·변경하는 경우 보험회사별로 약간의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