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 등 대외요인에 조정, 확장기조 유지"

정부는 한국경제가 전반적인 회복 흐름은 지속하고 있지만 대외여건 불확실성 등으로 다소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 등 당초 지출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부동산 시장과 물가 불안 가능성에 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4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을 통해 "한국 경제의 전반적인 회복 흐름은 지속되고 있지만 그 동안의 빠른 회복에 대한 기저효과, 신종플루, 폭설, 이상 한파 등 일시적 요인, 대외여건의 불확실성 등의 요인이 조정을 유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재정부는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경제여건 점검 및 대응'을 보고하고 예기치 못한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등 현재 확장 기조를 유지할 방침을 밝혔다.

그리고 "저금리 지속에 따른 부동산 시장 불안 가능성이 나타날 것에 대비하기 위해 강화된 LTV·DTI 규제를 지속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투기 우려 지역에 대한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부동산 거래에 대한 세정강화 등을 통해 투기심리를 차단하고 봄 이사철에 대비해 재개발 시기조정 등 수급 조절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 회복 과정에서 인플레이션 심리가 야기되지 않도록 공공요금 동결 또는 인상수준 최소화 등 물가안정 노력도 병행키로 했다.

재정부는 "최근 중국, 미국, 유럽 등에서 경제 불안 심리 고조에도 불구하고 올해 5% 성장이 가능할 것이지만 하방 위험의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비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경제는 전반적인 회복흐름을 지속했다. 12월 생산은 수출 및 내수 호조로 전월대비 3.5%, 전년동월대비 33.9% 증가했고 서비스업은 전월대비 1.8% 증가하면서 10월 이후 두달 연속 감소세에서 벗어났고, 전년동월대비로도 5.3% 늘었다. 소비재판매는 승용차 판매 호조 등에 힘입어 전월대비 1.7%, 전년동월대비 12.1% 증가했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장비 등 기계류 투자를 중심으로 전월대비 4%, 전년동월대비 21% 증가했고 건설기성도 각각 2.3%, 13.1% 늘었다. 취업자는 농림어업 취업자가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전년동월대비 1만6000명 줄었다.

1월 수출은 기저효과, 세계경기 회복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47.1% 증가했고 수입은 26.7% 늘었다.

소비자물가는 폭설·한파 등의 영향으로 농축수산물과 석유제품 가격이 상승해 전년동월대비 3.1% 상승, 일시적으로 3%를 상회했다. 금융시장은 미국의 은행규제안 발표, 중국의 유동성관리 강화, 유럽의 신용불안 우려 등으로 변동성이 확대됐다.

KDI도 별도 경제동향을 내놓고 광공업과 서비스업 등 생산 증가와 민간 소비 개선으로 한국 경제가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