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책없는 정부, "걱정만하다 대책 불발"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해결책은 대안 마련보다 대책이 가져다줄 파장에 대한 우려로 인해 불발됐다. 딱히 묘책이 없는 상황에서 특정 대책안에 대해 관계부처간 의견도 엇갈릴 정도로 고민의 방향이 서로 달랐다.

국토해양부는 그동안 대책 마련을 위해 △전용 85㎡ 초과주택의 국민주택기금 지원 또는 금리 인하 △관리처분신탁과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 현물 출자 △양도세 중과 감면 기간 연장 △보금자리주택 공급일정 조절 등 다양한 대책을 고민해 왔다.

하지만 대부분 대책이 최근의 거래 부진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묘책이 아닌데다, 보금자리주택은 MB정부의 핵심 주택정책이라는 점에서 공급일정 조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기획재정부와 금융당국에 가장 효과적인 대책으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를 요구했으나 금융당국이 투기 심리 재발과 금융 건전성 저해 등의 이유를 들어 현상 유지를 고수했다. 이 때문에 DTI 완화가 대책에 포함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DTI 완화 효과를 놓고 의견이 분분했고 야당의 반대도 강력했다. 결국 정부는 DTI를 완화할 경우 금융 건전성 저해에 대한 부작용없이 100%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를 검증한 뒤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국토부 입장에서는 뾰족한 해답을 내놓지 못한 채 DTI 완화 효과가 검증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한편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들어 주택가격 하향 안정은 수급 등 복합적인 요인이 컸다"며 "실물 경기가 견고한 회복세를 보이는 만큼 주택가격 급락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밝혀 시간이 갈수록 DTI 완화 필요성이 낮아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