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대기업 압박에 장관들 전방위 공조

이명박 대통령이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연일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장관들도 대기업 압박성 발언을 쏟아냈다. 중소기업과의 균형발전, 일자리 창출, 미소금융 확대 등 친서민 정책에 대기업이 선도적으로 나서 달라는 전방위적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28일 고려대학교 교우회관에서 열린 고경아카데미 초청 강연에서 "삼성전자가 2분기 5조원의 영업이익을 냈다고 하지만 (이익을) 함께 공유하고 있다고 느낀 사람이 얼마나 될까. 오히려 상대적 빈곤을 느낀 사람이 더 많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5조원이라는 사상 최고 이익을 냈다는 언론보도를 보고 가슴이 아팠다"는 말까지 했다.


최 위원장은 "이윤창출이 기업의 목표지만 고용도 중요한 덕목이자 책임"이라며 "기업이 일자리 창출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매출 12조원이 넘는 SK텔레콤은 직원이 4500명에 불과한 반면 1조2000억원 매출의 NHN은 6000명을 고용하고 있다"며 "SK텔레콤이 (NHN처럼 고용하면) 6만 명을 고용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시화산업단지 내 한 인쇄회로기판(PCB) 제조업체를 방문해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 장관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도 대기업들이 납품단가를 올려주기는커녕 CR(원가 절감: Cost Reduction)을 한다면서 계속 단가를 깎는다"면서 "매년 5%씩 납품단가를 깎으라면, 10년이 지나면 거저 납품하라는 것 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이 같은 대기업의 요구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고 법적으로도 못하게 돼 있지만, 대기업이 납품계약을 서류로 안하고 구두로 압력을 넣으면 중소기업은 따를 수 밖 에 없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업체 대표에게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 사항을 알려 달라"면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전반적으로 점검하려 하니 힘을 내 달라"고 당부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과천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대기업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자영업자, 내수산업 종사자 등 서민경기 회복이 부진한 것이 대단히 안타깝다"면서 "대기업이 견인하는 경기회복의 혜택을 모두 골고루 누리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대기업 압박에 검찰까지 나섰다. 지난 1년여 간 개점 휴업상태였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다음 달 초 새 수사팀을 구성하는 대로 대기업 수사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로 비자금 조성이나 횡령, 불공정 거래행위, 재산 국외도피, 원청·하청업체간 부당행위 등이 수사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대검 중수부에 내려진 수사금지령이 최근 해제된 것으로 안다"며 "조만간 사정수사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법무부와 검찰은 지난 26일 검사장급 이하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하면서 대검에 특수통 검사를 대거 배치했다. 이와 관련,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기업 수사 등 사정에 대비해 대검의 수사기능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