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세 "ELW 특정고객만 편의제공, 불법성 검토"

머니투데이

정영일 기자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15일 "특정 주식워런트증권(ELW) 고객에게만 직접주문(DMA)시스템과 수수료 감면 등의 편의를 주는 행위는 고객차별로 불법행위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권혁세 금감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조문환 의원(한나라당)의 질의에 대해 "향후 이같은 행위들에 대해 법규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조문환 의원은 앞서 "이번 검찰의 스캘퍼 수사는 '증권사가 일부 스캘퍼 고객에게만 DMA 시스템을 제공했냐' '수수료 감면 혜택을 줬냐'가 핵심"이라며 "불법성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는 상황인데 이런 행위들이 불법행위가 될 수 있나"고 질의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이성윤)은 지난 10일 스캘퍼에게 편의를 제공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A증권사 HTS의 ELW 관련 항목 개발에 전산실무자로 참여한 직원 B씨와 스캘퍼 C씨를 구속한 바 있다.

이외에도 다른 스캘퍼 20여명과 또 다른 증권사 직원이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검찰은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로부터 넘겨받은 거래기록을 토대로 ELW 매매 과정에서 호가·종가 조작, 거래물량 조작이 있었는지도 파악하고 있다.

조문환 의원은 또 지난해 국감 이후 금감원이 증권사 3곳에 대해 감사를 실시, IT시스템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검사 당시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 없었나"며 "검찰 수사에서 스캘퍼 들이 유죄로 드러나면 당시 금감원 조사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권혁세 위원장은 "당시에도 ELW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검사를 나가서 문제점을 지적했다"며 "당시 검사에서 문제가 제기됐던 부분에 대해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