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앞 다가온 '셧다운제'...잡음 여전

다음 달 20일부터 온라인게임 셧다운제가 시행된다.

셧다운제는 자정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이 게임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청소년들의 게임중독에 대한 우려 속에 각종 게임 모방범죄가 발생하면서 지난 2008년 이를 포함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고 올해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을 예방하고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장려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실효성에대한 의문과 함께 청소년 권리 침해요소 등 논란이 많았다. 시행 한 달여를 앞둔 현재도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업계는 볼멘소리를 하면서도 일단 정부의 정책으로 정해진 만큼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기업마다 셧다운제 이행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거나 유관 부서들이 모여 시스템 구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일단 자정이 되기 전에 청소년 사용자들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자정을 넘기면 강제로 게임에서 퇴장 시키는 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이다.


하지만 셧다운제 시행으로 발생할 혼란도 적지않아 보인다. 우선 가격정책이 선결과제다. 기존 사용자들은 24시간 게임을 즐길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요금을 지불했는데 강제로 이용을 제한하면 마찰이 불가피하다.

또 청소년이 아닌 성인 사용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온라인 게임은 특성상 여러 사용자가 팀을 이뤄 게임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팀 구성원 중 청소년이 포함돼 있어 12시이후 이용이 금지되면 같은 팀의 성인 사용자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해외 게임에 대한 역차별 문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서비스 되는 게임은 셧다운제 적용 대상이 아닌데, 해외 게임 이용자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 게임만 제재를 가하는 것은 불공정할 뿐만 아니라 셧다운제의 실효성을 퇴색시킬 수 있다.

이에 대해 업계는 일정 기간 계도기간을 요구하고 있다. 제도에 대해 충분히 홍보가 되지 않았고 사용자들이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은 만큼 앞서 말한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다른 정책의 경우 몇 개월의 계도기간을 둬 혼란을 줄이는데 셧다운제는 바로 시행 된다"며 "일정기간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계도기간만 둬도 업계와 사용자들이 적응하지 못해 생기는 피해와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