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총리, '긴급조치 9호 위반' 설훈에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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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민주통합당 의원(부천 원미을)은 6일 19대 첫 정기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유신체제에 침묵했던 당시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신체제에서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받았던 설 의원은 당시 배석판사로 현장에 있었던 김황식 국무총리에게 이를 따졌다.

설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 총리를 상대로 한 대정부질문에서 "나는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살았다"면서 "우리는 이렇게 참혹한 역사를 만든 유신의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물었던 적이 있느냐. 법적인 책임은 몰라도 최소한 사회적, 도의적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김 총리는 "유신체제 하에서 고통 받은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평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유신체제 주체들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역사적 평가에 맡겨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설 의원은 "김 총리는 유신헌법을 철폐하라는 주장을 한 내게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징역 2월 6월을 선고했는데 그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재차 물었다.

이에 김 총리는 "판사 초임시절, 합의부 재판부의 일원으로 재판에 관여했고, 당시 긴급조치 위반과 형법위반 등을 근거로 재판을 했었다"면서 "당시 실정법 하에서 법관으로서는 실정법을 존중해야하는 체제에서 그와 같이 재판을 했지만, 민주화를 위해서 노력하다 고통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를 포함한 사법부에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반성의 생각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설 의원은 그 자리에서 김 총리의 사과를 받아들였다. 설 의원은 "국민 앞에서 밝히는 게 중요해서 이 자리에서 물었다"면서 "사과를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설 의원은 "유신시절, 유신의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한 박근혜 후보는 유신과 과거에 대해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김 총리에게 물었다.

김 총리는 "박 후보께서는 당시 육영수 여사가 작고하신 상황에서 따님으로서의 역할을 한 것이지 그 분이 정치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설 의원이 "유신의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한 것에 대해서는 역사와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 아닌가"라고 재차 묻자 김 총리는 "박 후보께서 퍼스트레이디를 했지만 그 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과 행위, 처신이 있었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가정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