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투자자, 싱가포르 대비 비용 2배 대만시장 외면"

에드워드 차우(Edward Chow) 대만 국립정치대학교 금융학과 교수

"파생상품거래세는 한국의 선·현물 거래량에 타격을 입히겠지만, 중요 세원으로 기능하진 못할 것이다."

12일 에드워드 차우(Edward Chow) 대만 국립정치대학교 금융학과 교수는 "대만에서도 파생상품거래세 세율을 줄여나가는 추세"라며 이같이 말했다. 차우 교수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파생상품거래세 관련 정책토론회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했다.


현재 대만의 파생상품거래세율은 0.004%(선물), 0.1%(옵션)다. 정부가 지난달 세법개정안을 통해 제시한 0.001%(선물), 0.01%(옵션) 대비 높은 수준이다. 다만 대만은 인덱스 선물을 도입했던 지난 1998년 이후 선물세율을 0.05%부터 점진적으로 줄여오고 있다.

차우 교수는 "대만의 경우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파생상품 관련 거래세를 부과해왔다"며 "과중한 거래세의 영향으로 선물 거래량이 20년 동안 제자리를 유지했고 현물 거래량은 10년 동안 오히려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론적으로 거래세는 투자자에 있어 비용으로 인식된다"며 "한국에서는 그동안 없던 거래비용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세율이 낮다고 하더라고 투자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차우 교수는 대만에서 파생상품거래세 폐지를 위한 금융투자업계의 적극적인 로비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싱가포르 증권거래소가 MSCI대만지수를 활용한 상품을 내놓자 대만 파생시장의 유동성이 심각하게 타격을 입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투자자들이 싱가포르에 비해 거래비용이 2배에 달하는 대만 시장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차우 교수는 파생상품거래세 도입 배경으로 지목되는 △세수확보 △투기자금 규제에 대해 모두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우선 거래세는 중요 세원으로 기능하지 못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한국보다 월등히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는 대만에서의 거래세 세수는 연간 2400억원 수준이다. 차우 교수는 "대만에서 거래세를 인하한 첫해에는 세수가 감소했으나 장기적으로는 거래량 상승 등에 힘입어 오히려 증가했다"고 말했다.

투기자금에 대한 과도한 규제 역시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우 교수는 "전세계적으로 모든 파생상품 투자자의 95%가 투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고 5%만이 위험기피(헤지)를 위해 투자한다. 파생시장은 누군가는 리스크를 감내해야 돌아갈 수 있다"며 "규제기관은 투기자본이 아니라 불법적 거래에 초점을 맞춰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만의 경험상 일단 거래세가 도입되면 이를 폐지하거나 자본이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어려워진다"며 "투기성 투자자들에 대한 일방적인 규제는 파생시장 자체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차우 교수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