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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창원 교수 트위터 |
표 교수는 11일 국정원 사건과 관련한 누리꾼들의 쏟아지는 질문에 트위터로 답변을 남겼다. 그는 "국가적 대사인 대통령선거에 대한 국가기관의 불법적 개입, 여론조작 의혹은 즉각 진위를 가려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할 사안"이라며 "그 결과가 허위라면 대상 주거자의 권리침해는 물론 의혹제기만으로도 피해 본 정부와 후보 측의 손실 역시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상의 문 개방 요구에 불응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커질 경우 경찰상 즉시강제를 발동, 현장진입 후 진위 가릴 조사 진행해야 한다"면서 "그 결과에 따라 사실일 경우 여당의 엄중한 책임 인정, 허위일 경우 야당과 후보의 엄중한 책임 인정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 교수는 누리꾼들에게 "언론보도나 포스팅을 보고 논리를 세우려 하지 말고 전문가들 이야기 지켜보고 관련 이론 찾아보는 노력 기울이기 바란다"라며 이성적 대응을 촉구했다.
12일 표 교수는 "지금은 시간이 많이 흘러 '긴급성' 요건이 사라졌으므로 영장신청이 바람직하다"며 "영장신청 요건인 '상당한 사유' 소명됐느냐가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표 교수는 "이념이나 지지 후보를 떠나 '진실'과 '정의' 앞에 숙연하고 공정한 모습이길 바란다"며 "특히 경찰, 주저하거나 눈치 봄 없이 엄정한 법집행으로 사회정의지탱하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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