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당선인 공약 의료복지재원 담뱃값 인상으로?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담배 가격 인상을 위한 군불 지피기 작업이 계속되는 분위기다. 성인남성 흡연율을 낮추고 건강보험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담뱃값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재차 제기되고 있다.

보건사회연구원에서 금연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담뱃세 인상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데 이어 금연 관련 단체가 새 정부 인수위에 담뱃값 인상안을 전달했다.


담뱃값을 100% 인상해 5000원이 될 경우 건강증진기금은 최대 1조4760억원까지 추가로 확보된다. 박근혜 당선인 4대 중증질환 100% 보장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연간 비용 1조5000억원과 맞아 떨어진다.

◇금연학회 "5000원은 넘어야 흡연율 목표 달성"=대한금연학회와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최근 18대 인수위에 △담뱃세 인상 △담배사업 관리감독 기재부에서 보건복지부 이관 △금연정책 추진 정부조직 강화 등을 요청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역시 최근 '담배규제기본협약 추진의 성과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담뱃세 인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들 주장의 핵심은 "현재 한국의 담뱃값(2500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고 "정체된 흡연율(47.3%)을 낮추기 위해선 담뱃값을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담배가격을 10% 올리면 담배소비는 4%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담뱃세를 500원 올렸던 2004년 말을 전후해 국내 성인남성 흡연율은 60%에서 51%로 떨어졌다.

금연학회 등은 당장 2500원인 담뱃값을 5000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했다. △담뱃갑 포장 규제 △금연구역 지정 △금연치료 강화 △청소년 접근제한 등 강력한 비가격 정책과 함께 담뱃값 2배 인상이 현실화 될 경우 2020년 남성 흡연율은 28.9%로 떨어진다. 정부 목표인 29% 이하를 달성하는 셈이다.

담뱃값을 올렸을 경우 예상되는 성인남성 흡연율. *는 각종 비가격 정책을 함께 실시한 경우.

최은진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올해부터 지속적으로 가격이 인상돼 7000원까지 되면 성인남성흡연율 목표인 20%대를 안정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만약 올해부터 500원씩 올릴 경우 2020년 담뱃값은 6500원, 흡연율은 27.6%가 된다.

◇2500원 인상 시 건강증진기금 1조4700억원 추가 수익=담뱃값 인상은 흡연율 외에 건강보험 재정 확보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논의된다. 담뱃값을 인상할 경우 인상분을 건강보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개비 담배 한 갑(2500원 기준)의 원가는 950.5원에 불가하다. 폐기물 부담금 7원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담배소비세(641원), 지방교육세(320원), 건강증진기금(354원), 부가가치세(판매가의 11분의 1) 등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한해 쌓이는 건강증진기금은 1조6000억원 정도. 이중 2010년 건강보험 재정으로 1조600억원 정도가 투입됐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11년 한 해 동안 흡연으로 인해 1조5633억원의 의료비가 지출됐다. 흡연으로 인한 재정 손실에 비해 담배 지원금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담뱃값을 8%(200원) 인상하면 5530억~5697억원이 건강보험 재정으로 확보된다. 비로소 흡연으로 인한 재정 손실과 담배 분담금이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간다.

100% 인상해 5000원이 될 경우 년 45억갑에서 29억갑으로 판매량이 줄고 수입은 3조2500억원 늘어난다. 건강증진기금은 8000억~1조4760억원까지 추가로 확보된다.

박 당선인 4대 중증질환 100% 보장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비용 년 1조5000억원과 맞아 떨어진다.

담뱃값 인상의 걸림돌은 '물가상승'이다. 실제 지난해 복지부가 담뱃값 인상을 시도했지만 재정당국과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실패한 바 있다.

금연학회는 "담뱃세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똑같고 저소득층이 흡연을 더 많이 하므로 역진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담뱃값 인상으로 저소득층 흡연이 줄기 때문에 역진적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밖에 담뱃값이 비싸질 경우 담배 밀수나 위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최은진 연구위원은 "지난해 11월 제5차 담배규제기본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담배제품의 불법거래근절 의정서'를 바탕으로 국제 공조체제 기반이 마련됐다"며 "국내에서도 이를 방지할 시스템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