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생산적인 추경, 부동산정책 정상화 필요"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5일 정부와 정치권이 추진 중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관련해 "과거와 같은 경기부양식 추경이 아니라 세출 내용이 보다 생산적인 데 투입돼 선순환하는 구조로 정착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경제 활성화 정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하는 플랜을 제시하고 있어 다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특히 일자리 창출, 창조경제 만들기와 관계되는 세출증대 노력이 필요하고, 비정규직이나 영세 자영업자들의 활동을 촉진하는 인프라를 만들어주는 데 힘써 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연말에 통과된 예산안 중에 세입 예산 측면에서 다소 부풀려진 측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드러내서 정리하는 과감한 모습을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면서 "모든 정부정책이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투명하게 제시되면서 올바른 정보 하에서 자기 스스로 의사 결정할 수 있는 협치 시스템을 하나하나 보여줘야 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 원내대표는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도 시장을 억누르고 있는 정책들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부동산 활성화 정책은 오랫동안 무리하게 부동산 거래를 눌렀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 제도들을 정상화하는 노력과 함께 일부 수요창출적인 정책이 한시적으로 도입되는 그런 식의 접근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조건 부양시키면 좋다는 관념에서 벗어나 부동산 거래가 지나치게 침체돼 금융구조를 위험하게 만들고, 국민 생활에 지나친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는 차원의 균형 잡힌 접근을 해주실 것을 정부에 부탁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민주통합당에는 4월 국회에서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제부터 여야 모두 스스로 신뢰받는 행동을 할 것을 제안한다"면서 "모양 갖추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정부가 국민 행복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국회에서 자발적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이 제일 중요한 신뢰의 첩경"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몇 달 국회가 직무유기로 국민 실망시킨 것을 반성하는 의미에서도 4월은 매우 왕성한 국회활동, 민생활동을 해주실 것을 민주당 측에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도 "박근혜 대통령 성공이 대한민국, 곧 국민의 성공이라는 확신 아래 여야는 정쟁에서 벗어나 힘차게 발맞춰 나가야 한다"면서 "공약실천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주당 문희상 위원장께서 제안한 6자 공동회담은 구체적 안건이 조정 결정되는 대로 조만간 금주 내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제위기를 감안해 부양을 위한 추경 필요성 적극 검토하고, 부동산 특히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책을 실물경제 활성화 기반으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