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서민·중산층 稅부담 증가, 원점 재검토"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증세' 논란을 빚고 있는 정부의 세법 개정안과 관련 "개정안에 대한 오해가 있거나 국민들께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릴 필요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사실을 제대로 알리고,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특히 서민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인데 서민과 중산층의 가벼운 지갑을 다시 얇게 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 방향과 어긋나는 것"이라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사실상 정부 세제안의 수정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 이번 세제개편안은 저소득층은 세금이 줄고 고소득층은 세 부담이 상당히 늘어나는 등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이라고 본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많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았던 우리 세제의 비정상적인 부분을 정상화하려고 했다"며 "특히 고소득층에 상대적으로 유리했던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해서 과세의 형평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로장려세제의 확대와 자녀장려세제의 도입을 통해서 일을 하면서도 어려운 분들에 대한 소득지원을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이번 개편안은 아직 국회 논의 과정이 남아있고,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당과 국회와도 적극 협의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심각한 낙동강 녹조현상을 언급하며 "관련 부처들은 머리를 맞대고 녹조 무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최근 4대강 녹조제거를 놓고 엇박자를 내고 있는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를 향해 "적절하지 않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박 대통령은 "정책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얼마든지 부처 간에 시각이나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이 경우 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조율을 하고 밖으로는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부처가 내부 조율 없이 언론을 상대로, 국민을 상대로 자기 부처 입장을 내세우며 반박하는 것은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정부에 대한 신뢰 자체를 훼손시키는 일로,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앞으로 양 부처가 녹조 대응을 위해서 부처차원의 공동 TF를 만드는 등 협업을 제고할 수 있도록 비서실에서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적조 피해 어민들에 대한 지원과 예방 대책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또 "하반기 국정운영의 중심을 민생에 두고, 강력하고 추진력 있는 정부를 만들어나가겠다고 약속을 드렸다"며 "수석들은 각 부처가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뒷받침하고 핵심과제 추진사항을 적극 챙기고,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점검해 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공무원의 기강이 바로서고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먼저 청와대 직원들의 자세가 바로 서야 하고, 각 부처가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과거의 비정상적인 관행과 잘못을 바로잡아서 새로운 정치문화와 바른 사회를 만들어가도록 적극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치문화가 정말 중요하다"며 "극한분열과 투쟁이 아니라 국민을 대변하는 정치를 실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140개 국정과제 이행과 관련, "똑같은 방식과 속도로 추진하는 평면적인 접근보다 경중과 완급을 고려해서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부터 정부 역량을 집중해 성과를 내는 입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민생안정을 위해 과제에 우선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와 관련해선 "고용률 70% 달성과 창조경제 실현, 고령화 사회 대비를 위해서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라며 "여성들이 마음 놓고 직장생활과 출산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시간제 보육을 활성화하고 근로시간과 형태의 다양성을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임금과 근로조건 등에서도 불합리한 차별이 확실하게 없어지도록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