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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김학기 동해시장 실형…시장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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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김학기 동해시장 실형…시장직 상실

머니투데이
  • 김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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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8.1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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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업체로부터 편의제공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기 동해시장(66)이 시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 시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 시장은 이날부로 시장직을 잃게 됐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대법원은 "업체가 처한 상황과 김 시장의 관장 업무, 받은 금액의 액수와 사용처 등을 종합할 때 김 시장이 받은 돈은 선거자금으로 보인다"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 시장은 자동차 부품업체 임동 운영자 문모씨로부터 2006년과 2010년 사업장 이전 등 각종 편의 청탁과 함께 각각 5000만원과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또 2007년 2월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권을 취득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업체 대표 김모씨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김 시장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9000만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지난 4월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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