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록 있어도 이석기 내란음모죄 적용 어렵다"

머니투데이

이슈팀 이시내 기자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 사진 = 뉴스1

국가정보원과 검찰로부터 내란음모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실제 내란음모죄를 적용하기는 힘들 것라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9일 MBC 라디오 방송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언론보도에 나온 것만 가지고 보면 내란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행위들을 했는가에 대해선 별다른 증거가 나오고 있지 않다"며 "며 이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죄 적용과 관련, 비관적으로 전망했다.

내란음모죄는 헌법 질서를 문란케 하는 등의 폭동을 모의한 것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교수에 따르면 형법상 '내란음모'가 성립되려면 3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첫째 국헌문란을 위해 폭동을 일으키려는 명확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 둘째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있어야 한다. 셋째 이 같은 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어느 정도 갖춰야 한다.

이 교수는 내란의 목적이 있을지 몰라도 그 구체적인 계획이나 수행능력은 입증할 증거가 지금으로서는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국가내란죄 혐의 적용이 힘들 것이라고 봤다.

이 교수는 "(통합진보당 회의 녹취록이) 전쟁이 발생했을 때 통신시설이나 유류시설을 파괴하겠다는 내용인데 '전쟁이 발발할 경우'라고 했던 걸로 보면 시기적으로는 명확하게 특정돼 있지 않다"며 "구체적인 수준에서 계획이 수립돼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실행능력이 현재 확보돼 있는 상태인가 하는 것도 상당히 의문이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압수수색 영장청구는 구속영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부가 쉽다"며 "이것만 가지고 (국가내란죄) 혐의가 상당히 소명됐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