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차관 "무선전화 과태료 부과 안해"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차관.

내년부터 무선전화기를 사용하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차관이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윤 차관은 12일 자신의 SNS를 통해 "과태료 부과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주말 기간 이같은 내용의 보도가 SNS 등을 통해 빠르게 퍼지면서 차관이 직접 해명에 나선 것.

이 같은 논란은 기존 아날로그 방식 무선전화기에 할당된 900MHz 대역의 주파수 이용기간이 연말로 끝나면서 시작됐다. 2010년 해당 주파수 대역을 구입한 KT (34,500원 ▲400 +1.17%)가 LTE 서비스에 이를 적용키로 하면서 기존 무선전화기 이용시 휴대폰 통화가 주파수 간섭을 받아 먹통이 될 수 있다.

이에 해당 주파수를 이용해온 아날로그 무선전화에 대한 사용종료를 결정한 것. 현행 전파법상 이를 어기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다만 디지털 코드리스 폰은 이번 사용종료와 관련이 없다.


윤 차관은 "아날로그 무선전화기는 대부분 2007년 이전에 생산된 것으로 현재 많이 사용 중인 디지털 무선전화기는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아날로그 폰 이용자에게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자연스레 교체가 될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고 전했다.

미래창조과학부 페이스북

미래부에 따르면 현재 아날로그 무선전화기 이용가구는 10만 개 미만이다. 2006년 정부가 무선전화기의 디지털 전환에 나서면서 대부분 디지털 코드리스폰으로 교체된 것.

하지만 여전히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과거 생산된 아날로그 무선전화가 여전히 팔리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기존 이용자들의 디지털 전환 지원도 요구된다.

실제로 정보통신부는 2006년 디지털 전환에 앞서 아날로그 무선전화기의 사용 기한을 기기수명이 종료될 때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기기 이용자들을 규제하기는 무리가 있다.

윤 차관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언론과 SNS에 회자됐지만 과태료 부과와 같은 조치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미래부 역시 이날 오후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윤 차관과 같은 내용의 안내문을 올렸다. 미래부는 과태료 부과 계획이 없다고 밝히고 무선전화기 교체가 자연스럽게 이뤄지도록 대책을 논의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