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문형표號 출항···기초·국민연금 담배 '3대 숙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뉴스1 제공.

국민연금과 연계된 기초연금법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구원투수로 투입된 연금·재정 전문가 문형표 장관의 보건복지부 입성이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일 단행됐다. 인사청문회 종료 후 20여 일 만이다.

KDI 재직시절 사용한 법인카드와 출장비 유용 문제 등 예상외의 도덕적 논란이 걸림돌로 작용했지만 치명적이지 않다는 청와대와 여당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다.


이에 따라 우여곡절 끝에 복지부 수장으로 취임하게 된 문 장관의 첫 번째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선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구원투수'라는 닉네임에 맞게 기초연금법 연내 통과에 역량을 집중 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초연금법은 지난달 25일 국회에 제출됐다. 정부와 여당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한 기초연금법의 연내 처리와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정한 상황.


문 장관도 인사 청문회에서 "노인빈곤 해소와 노후소득보장 대책 확립이 우리나라의 인구·사회적 측면에서 대단이 중요한 과제"라며 "기초연금 도입 등과 관련해 국민 모두의 관심이 집중돼 있는 만큼 이를 최우선에 놓고 관심을 기울일 생각"이라고 밝혔었다.

당장 민주당 등 기초연금 정부안에 반대 입장을 펴고 있는 야당 의원들에 대한 설득 작업을 장관이 직접 나서 전개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주변 환경이 결코 녹록치 않다. 민주당은 감사원장과 검찰총장 임명 동의 조건으로 문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고 법인카드 불법사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상황이다. 지난달 21일에는 참여연대가 법인카드 사적 유용은 부패행위에 해당한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문 장관을 신고했다.

문 장관을 바라보는 야당과 시민단체의 입장이 최악인 상황.
일각에서는 문 장관이 학자적 '스탠스'에서 벗어나 정무적으로 야당 의원들을 상대하기 버거울 것이란 관측을 벌써부터 내놓고 있다.

반면, 현재의 정치상황과 상관없이 전문성을 앞세워 기초연금법 연내 처리를 이끌어 낸다면 문 장관에 대한 정치권의 신뢰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국민연금의 보험료율 인상과 수급 연령을 늦추는 문제에 대한 공론화 시도 가능성도 제기된다.

문 장관은 그 동안 국민연금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위해 보험료율을 13%(현재 9%)까지 인상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지속적으로 말해왔다. 인사청문회에서도 "국민연금의 기금고갈을 최대한 막아야 하기 때문에 보험료율이나 지급계수 연령 조정(65세→67세)이 필요하다"는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올해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한 개선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됐다. 실질적으로 보험료율 인상안은 5년 후인 2018년이 돼야만 가능하다. 국민연금 제도개혁이 가능했던 올해에도 보험료율 인상 등이 주요하게 논의됐지만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실패해 무산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장관이 국민연금 기금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지속적으로 밝혔던 만큼, 향후 제도 개선에 대한 명분 쌓기를 위해 재임 기간 중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의 군불을 지필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지난해에 이어 복지부 주도의 담뱃값 인상안도 재 점화 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하루 1갑 이상의 담배를 소비하는 것으로 알려진 문 장관은 인사 청문회 직전 언론보도를 통해 복지부 장관으로서 금연 의지를 피력했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청소년들의 흡연 억제 및 우리나라의 물가 수준을 고려할 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적정한 수준이라고 발표한 6119원까지 담뱃값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