徐국토장관 "민간아파트 소형의무비율도 폐지"

서승환 장관(오른쪽)이 16일 주택업계와 가진 간담회에서 주택분야 규제완화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정부가 재건축을 포함한 민영아파트 전반에 대해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공급 의무 규정을 전면 폐지한다. 소형주택에 대한 시장 요구가 워낙 강해 정부가 강제하지 않아도 소형 공급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박창민 한국주택협회장과 김문경 대한주택건설협회장 등을 비롯한 주택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최근 주택수요 변화에 맞춰 시장 자율성 확대를 위해 민영주택 건설시 소형의무건설비율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에는 60㎡ 이하 소형주택을 전체 공급량의 20% 이상 짓도록 규정돼 있다. 이 제도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1990년 처음 도입됐다. 1998년 IMF 외환위기 당시 주택경기 회복 차원에서 폐지됐다가 2001년 말 다시 부활됐다.

국토부는 상반기중 해당 지침을 삭제하고 즉시 적용할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체 공급물량 가운데 60㎡ 이하 소형주택공급비율은 2007년 26.2%에서 2011년 42.6%까지 치솟았다. 지난해 39.2%로 소폭 줄긴 했지만 소형주택이 시장의 대세로 자리잡았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달 20일 재건축 소형주택공급비율을 지자체 조례로 위임한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 건설비율(60% 이상) 제한만 유지한 채 60㎡ 이하 소형공급비율 등을 시·도 조례에 위임한다는 규정을 폐지한 것이다. 이 제도는 빠르면 오는 8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다만 공공주택 공급에 대해선 소형공급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2010년부터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해외 투자를 위해 도입한 '외국인 투자이민제' 투자대상에 주택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어 주택조합제도도 조합원 자격요건, 주택규모 제한, 등록사업자 소유토지 사용 허용 등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검토하기로 했다.

주택조합제도는 무주택자에게 내집마련의 기회를 주고 공동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한 지역이나 직장을 단위로 조합을 설립, 주택을 지을 수 있게 한 제도다.

서승환 장관은 "지난해 취득세율 영구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 굵직한 규제완화가 이뤄졌지만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며 "시장 회복세 확산을 위해 재건축 규제완화를 필두로 전매제한,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 등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