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드본드 발행, 법적 기반 마련 완료

머니투데이

권다희 기자

이중상환청구권부(커버드본드, Covered Bond) 발행을 위한 세부적인 법적 기반이 완전히 마련돼 시장에서 본격적인 발행이 가능해졌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커버드본드 발행업무 감독규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커버드본드법 시행령이 15일 시행된 이후 세부적인 부분까지 법적인 정비가 마무리 됐다.

커버드본드는 은행이 파산해도 담보자산을 토대로 투자자들이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초우량 자산으로 유럽에선 활성화 돼 있으나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다. 커버드본드 발행한도를 발행기관 총 자산의 4%로 제한했다. 작년말 은행의 총 자산이 2120조원이니 총 85조원까지 발행이 가능한 셈이다.

안정성을 특징으로하는 유가증권인만큼 기초자산은 주택담보대출채권, 선박·항공기 대출채권,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보유한 우량자산으로 표준화했다. 주택담보대출채권은 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어야 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70% 이하인 대출은 20% 이상 포함해야 한다. 선박·항공기 담보채권은 담보인정비율(LTV)이 70% 이하여야 하고 사고위험에 대한 보험에 가입한 선박·항공기를 담보로 둬야 한다.

커버드본드가 발행되면 투자자 입장에선 높은 신용도를 가진 초우량 상품을 통해 장기채권에 대한 투자수요를 충족하고 바젤Ⅲ 유동성 규제(2015년부터 도입)를 지킬 수 있게 된다.

발행자 측에선 무보증은행채 등 다른 조달수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스프레드로 외화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발행기관들이 장기, 고정금리대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금융시장 안정성 강화도 기대된다.

독일에서 처음 만들어진 이 증권 상품은 유럽 국가를 위주로 활발하게 거래돼 왔다. 특히 유럽에선 금융위기 이후 커버드본드의 안정성이 각광받으며 발행 및 거래가 급증했다.

커버드본드 발행, 법적 기반 마련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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