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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노역 제한법, 국회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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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노역 제한법, 국회 법사위 통과

머니투데이
  • 김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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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4.17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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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본회의 통과 전망…일당 수천만원 '귀족노역'은 여전할 듯

이른바 '황제노역 제한법'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23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24일 본회의를 거쳐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노역형의 일당을 제한하는 형법 개정안은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의 유치기간에 대해 벌금액이 1억원 이상∼5억원 미만인 경우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 1000일 이상으로 정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유치기간 설정에 대한 구체적 조항이 없어 법원의 재량권에 달려 있었다. 다만 유치기간 상한선인 '최장 유치일'은 기존대로 3년으로 유지됐다.


법원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게 50일 노역형 선고에 따라 벌금 254억원을 일당 5억원으로 탕감받을 수 있도록 선고해 황제노역 논란을 일으켰다. 개정안을 적용하면 1000일 이상 노역형에 처하게 돼 일당은 2540만원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역시 일당 수천만원에 달하는 '귀족노역'은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법개정 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이날 황제노역을 퇴출시키기 위해 일당을 제한하는 대신 노역이 끝난 후에도 벌금을 탕감하지 않고 미납액을 걷도록 하자는 법안을 제출했지만 채택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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