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난 전담기구 신설" vs 野 "안전규제 완화가 문제"

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하세린 기자
이미영 기자

국회 본회의장 모습/사진=뉴스1

여야 정치권이 20일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대형 안전사고를 방지할 중·장기적 대책 마련에 각각 착수했다. 단 새누리당은 범정부 차원의 재난안전관리기구 신설을 제안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안전규제 강화에 초점을 맞추는 등 방법론에서는 시각을 달리했다.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 각 부처의 재난안전관리 기능을 떼어내 총리실 산하 '국가재난안전관리처(재난안전처)'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실종자 수색은 해양수산부 소속의 해양경찰청 주도로 해군특수전 전단(UDT)·해군특수잠수부대(SSU)가 참여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감독기능은 안전행정부가 맡고 있다"며 "이처럼 서로 다른 부처의 사람들에게 체계적이고 일사불란한 지휘체계가 먹힐 리 만무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안행부의 중앙대책본부, 해경 등이 각각 발표하는 사망자 수습 현황이 혼선을 빚으면서 일관된 대응체계가 없다는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이 의원은 "종합적인 재난관리와 감독기능을 할 수 있는 보다 격상된 국가 종합재난안전 관리기구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심재철 최고위원이 위원장을 맡은 새누리당 세월호 사고대책특위는 앞서 18일 회의에서 "국무총리가 직접 관장하도록 지휘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여당은 이밖에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사고 피해자나 유가족들이 전문기관의 집중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동심리 전문가인 신의진 의원(비례대표)에게 심리치료 지원을 맡겼다. 여객선뿐 아니라 항공기·열차 등 대중 교통수단 안전매뉴얼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전담기관을 신설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한정애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이날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재난담당 기관 신설은) 지금 거론할 문제는 아니"라며 "2년 전 구미 불산 사고 때도 재난관리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게 문제가 아니라 정해진 프로토콜을 잘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처'를 당장 만들지 논의하기보다 구조활동에 온 힘을 쏟고 이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사후에 총체적으로 종합해서 최선의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도 당 여객선침몰사고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원인규명과 책임자 엄벌을 위한 제도개혁, 안전사회 구현을 위한 예산편성 등을 논의 중이다. 또 해상 운송 안전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 마련에 착수하는 등 법적 보완에도 주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