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VIP
통합검색

행복주택지구, 공공용지 50% 이상 포함돼야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행복주택지구, 공공용지 50% 이상 포함돼야

머니투데이
  • 세종=김지산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 2014.04.22 10:00
  • 글자크기조절
행복주택지구가 공공주택 건설가능 토지의 50% 이상 포함되는 내용의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시행령 개정으로 행복주택은 철도·유수지 등 공공시설 부지나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소유한 공공주택 건설가능 토지의 50% 이상 부지 위에 건설된다. 이를 통해 복합주거단지 조성이 수월해지고 도시재생사업과 연계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국유·공유재산 또는 철도시설을 사용하거나 대부·점용을 할 때는 해당 시설의 재산가액 또는 시설가액의 1% 이상 곱한 금액을 사용료로 내야 한다. 재산가액을 산정할 때는 지구계획 승인일 당시 개별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해당 지역의 평균지가 변동률을 적용한다.

철도·유주시 등 공공시설 부지에 행복주택을 건설할 때는 협소한 입지특성을 고려해 건폐율과 용적률을 법에서 허용하는 최고치까지 허용해준다. 또 녹지·공원 및 주차장을 법령기준의 50% 범위 내에서 완화된다. 인공지반을 설치할 때는 건폐율, 용적률, 조경 등 특례를 적용받을 수도 있도록 했다.

보금자리주택법 시행령은 국무회의 의결과 동시에 공공주택건설법 시행령으로 이름이 바뀐다. 앞서 올 1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행복주택의 제도적 기반이 마무리돼 본격적인 행복주택사업 추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회장님의 귀환…세 아들 사업장 돌며 '건재 과시'한 이유
네이버 메인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카카오톡에서 머니투데이 채널 추가

실시간 급상승

9.9

베스트클릭

MT리포트

금투세에 뿔난 개미들(上) "이러다 다 죽어" 금투세 압박…개미들 혼돈의 대탈출 시작된다

이슈패키지

2024 키플랫폼
2024 키플랫폼
선임기자가 판다
선임기자가 판다
PADO
PADO

오늘의 꿀팁

  • 뉴스 속 오늘
  • 더영상
  • 날씨는?
  • 헬스투데이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

부동산 유튜브 정보채널 부릿지
풀민지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공식 SNS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