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PP 채널 의무 할당제 도입 추진

/사진제공=미래창조과학부.

케이블TV나 IPTV TV 사업자가 중소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 채널을 의무 편성하는 채널 할당제가 이르면 내년부터 도입된다. 다만, 드라마, 예능 재방송 위주로 편성된 채널만 점유하는 무임승차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자율적 채널 인증제' 도입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구상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4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제2대연회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PP산업 발전전략'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에 공개되는 'PP산업 발전전략'은 미래부 연구반이 내년 3월 한미 FTA 시행에 따른 방송시장 개방에 적극 대응하고 PP산업을 창조경제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3대 전략 및 9개 추진과제로 구성된 발전 전략은 PP산업 규제와 중소 PP 및 MPP(복수방송채널사업자), 플랫폼 사업자가 상생을 통해 국내 유료방송의 왜곡된 구조를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소 PP 의무 할당제 도입…재탕 채널은 제외

PP산업 발전전략 초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중소, 개별PP 의무구성 채널 할당제가 도입된다. 창의력과 아이디어, 콘텐츠 제작능력을 갖춘 중소 PP 채널을 케이블TV, IPTV 등 플랫폼 사업자가 일정비율을 의무 구성토록 한다는 것. 2010년 말 MSP(35%) 및 지상파 계열PP(20%) 송출채널 총량제한 규정이 일몰된 뒤 중소 PP 채널 편성비율이 크게 감소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콘텐츠 다양성과 중소 PP의 성장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다만, 이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미래부는 제작능력 없이 재방송 위주 편성으로 채널만 점유하는 무임승차 중소PP는 의무 할당 채널에서 걸러내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업계가 자율적적으로 채널을 인증해주는 제도 시행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통신 방송 인터넷 등 결합상품과 관련돼 적정할인율 정착 방안도 올해 마련된다. 플랫폼 사업자가 결합상품 판매시 방송상품의 과도한 할인으로 인해 PP에게 적정 수신료를 배분하지 못하는 악순화 고리를 끊겠다는 것. 아울러 플랫폼 사업자 허가시 PP 수신료 배분 관련 조건도 부과된다. 사업자간 과당 가격경쟁과 홈쇼핑 송출 수수료에 의존하는 왜곡된 요금구조로 PP가 제공한 방송 프로그램이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방송사업자간 상생기반을 구축하고 PP산업 발전을 위한 콘텐츠 제값받기, 분쟁조정 역할을 담당할 '(가칭)한국방송채널사용산업진흥협회' 설립이 검토되고, 정부와 플랫폼 사업자, PP,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칭)유료방송산업발전위원회'도 상설 운영되는 방안도 담겨 있다.

◇빛마루 연계 'K포털'…해외 수출 전면 지원

콘텐츠 제작과 해외진출 지원사업도 본격화된다. 미래부는 현행 수익률 확보 위주의 펀드운영방식을 개선해 방송 프로그램 제작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고, (가칭)PP 콘텐츠 창의교육센터도 설립해 영세 PP의 제작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유료방송 PP의 방송 프로그램 자체 제작 투자비용에 대해서는 법인세 감면도 추진된다.

빛마루 시스템과 연계해 PP채널 및 방송 프로그램의 해외 유통과 배급을 위한 '(가칭) K-포털(해외진출 통합 플랫폼)'과 민간주도로 '방송채널 산업 해외진출 지원조직'도 내년 중 마련될 예정이다.

박윤현 미래부 방송진흥정책관은 "PP산업 발전전략 수립을 통해 시장에서 양질의 방송 프로그램 제작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PP업계가 제 역할을 할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유료방송 생태계의 질서를 바로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부는 이번 토론회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PP산업 발전전략'을 최종안을 마련한 뒤 내달 중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