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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피고인 유우성씨. /뉴스1= 안은나 기자 |
2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두봉)는 유씨에게 30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 두차례에 걸쳐 검찰에 출석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환은 유시가 탈북자들의 대복송금을 주선하는 '프로돈' 사업을 진행했다는 혐의를 조사키 위해서다. 유씨는 2007년 2월부터 2009년 9월 사이 26억원을 북한으로 송금한 의혹(외국환거래법 위반)을 받고 있다.
아울러 화교 신분을 속여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고 탈북자 정착금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사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도 받고 있다.
이들 두개의 의혹을 별개로 조사하기 위해 검찰은 두차례의 출석을 같은 날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이 유씨를 사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이를 간첩사건을 맡고 있는 공안부가 아닌 형사부에 배당했다.
한편 유씨의 프로돈 사업은 이미 2009년 9월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했다. 당시 검찰은 유씨가 초범인데다 '통장만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한 점을 감안해 기소유예 처분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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