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오늘 해상안전법안 심의…'불충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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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2013.12.3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5일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해사안전법과 수난구호법, 개항질서법 개정안 등 77건의 법률을 심의한다.

77건의 법안 중 해상 안전과 관련된 법안은 해사안전법을 비롯해 총 7건이다.

하지만 세월호 발생 이전에 발의됐던 이 법안들은 현재 드러난 해상 안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가 발의한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안은 개항질서법과 항만법에 분산돼 있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규정을 통합해 항만관제와 북한 기항선박에 대한 통제를 강화, 안전운항 여건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발의한 해사안전법은 해양수산부가 해양안전체험에 관한 교육시설을 설치, 운영해 선박을 운항하는 사람들의 안전운항능력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승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3월 발의한 수난구호법은 법률 명칭이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로 돼 있는 만큼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선박 등의 사고로 인해 위험에 처한 상태 뿐만 아니라 사람의 익수·추락·고립·표류 등의 사고도 포함시키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한국해양구조협회의 업무에 민간해양구조대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키로 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에서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하는 민간해양구조대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화재, 폭발 등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선박과 관련해 안전관리자를 현장에 배치하고 안전조치 사항을 상향 규정한 개항질서법 개정안과 해양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해역에 특수신호표시를 의무화한 항로표지법 개정안 등이 이날 심의될 예정이다.

농해수위는 해상 안전 관련 법안이 길게를 1년 넘게 계류돼 있는 만큼 이날 법안 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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