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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주택 건설기준를 마련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내용. / 자료제공=국토교통부 |
철도·유수지 등 공공시설 용지에 건설하는 행복주택의 주차장은 △30㎡ 이상 0.7대 △30㎡ 미만 0.5대 △역 부근 대학생용 20㎡ 미만 0.35대 등으로 정했다. 행복주택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주차수요가 적고 45㎡ 미만의 소형으로 건설되는 점을 감안해 건설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행복주택에 건설되는 공원·녹지도 법률상 기준의 50%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공공시설 용지 이외에 건설하는 행복주택은 공원·녹지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도록 했다.
행복주택의 인구계획기준은 가구당 △사회초년생 1(쉐어형 2) △대학생 1(쉐어형 2) △신혼부부 2.65 △노인가구 1.75 △취약계층 1.7 등으로 1~2인 가구 중심의 행복주택 특성을 반영했다. 행복주택의 유형은 영구(50년)·국민(30년)임대주택과 같이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분류한다.
한편 그동안 공공택지지구(옛 보금자리) 내 전용면적 60~85㎡ 이하 용지는 조성원가(110%)에 근거해 공급했으나 앞으론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도록 했다. 다만 감정가격이 조성원가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엔 원래대로 조성원가의 110%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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