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대 재력가 살인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서울 강서경찰서 유치장 내 CCTV(폐쇄회로TV) 녹화파일과 변호사 접견실 내 녹음파일 압수를 명령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조의연 판사는 살인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시의회 김모 의원(44) 변호인 측의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서울 강서경찰서 유치장 내에 설치된 CCTV로 6월 22일 오전 9시~7월 4일 오후 3시 유치장 내부를 촬영한 동영상녹화 파일과 유치장 내 변호인 접견실에 설치된 녹음기기로 6월 22일 오전 9시~6월 26일 0시 팽씨와 김 모 변호사의 접견 내용을 녹음한 음성녹음 파일을 압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CCTV와 변호인 접견실 내의 녹음기기에는 팽씨가 유치장에 입감된 때부터 여러 정황이 녹화 내지 녹음돼있을 수 있어 증거보전으로서 압수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원은 압수 범위를 "김 의원과 팽씨와 관련된 부분"으로 제한하고 압수만 하고 감정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녹화·녹음 파일을 저장한 기계장치에 관해서는 특별히 폐기되거나 위작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녹화·녹음 파일에 대한 감정 역시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일부 인용의 이유를 밝혔다.
김씨의 변호인 정훈탁 변호사는 지난 7일 김씨가 유치장 안에서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팽모씨(44)에게 쪽지를 건넸다는 경찰의 주장에 "해당 쪽지가 위법수집증거인지 밝히기 위해 유치장 내부를 촬영한 영상자료에 대한 증거조사가 필요하다"며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한 바 있다.
- 2014.07.11 18:02
"팽씨에게 건넨 쪽지 위법성 판단 위해"… 변호인측 증거보전 신청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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