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정보 유출, 한국 피해 알려달라” 소송

(서울=뉴스1)|전준우,김수완||89,322 = 경실련 등 시민단체, 구글본사·구글코리아 상대 소송
(서울=뉴스1)전준우,김수완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구글본사와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개인정보를 미국 정보기관 등 제3자에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정보공개를 요청하고 나섰다.

경실련 회원 윤모씨, 진보네트워크 회원 오모씨 등 구글 서비스 이용 회원 6명은 23일 오전 구글본사와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수집, 보유하고 있는 원고별 개인정보 및 서비스이용내역을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공개하라"며 개인정보 제공내역 공개 청구 및 300만원 상당의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활동가들이 이번 소송을 통해 공개를 요청한 정보는 ▲구글 계정상 개인정보·지메일 이용정보를 구글 이외의 회사·조직·개인 등에게 제공했는지 여부 ▲구글 이외의 제3자에게 개인정보가 제공됐다면 어떤 이유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제공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정보제공내역 등이다.

앞서 활동가들은 지난 2월10일 구글본사와 구글코리아에 대해 자신들이 사용하는 7개의 구글 계정과 관련한 개인정보를 미국정보기관 등 제3자에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그러나 구글 측은 정보공개의 요구에 응한다고 하면서도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았고 5월20일 다시 정보공개를 촉구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활동가들은 소장을 통해 "구글의 Gmail 등 서비스 제공이 미국 또는 제3국에 서버를 두고 있어도 한국 사업자가 제공하는 통신망을 이용해 한국 거주자를 상대로 한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상 한국 법을 준수해야 한다"며 "구글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에서는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가 원고 측 대리인을 맡았다.

활동가들은 소장을 접수하기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향후 구글과 같은 세계적 기업이 이용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이번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며 "개인정보 관련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낸 유사한 소송에서 올해 초 1심 승소 판결을 받았다"며 "이번 소송은 국외기업을 상대한다는 것만 다를 뿐이지만 법원에서 전향적으로 판단해주시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