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대규모 러시아 경제제재 이르면 내주 확정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유럽연합(EU)이 이르면 오는 29일(현지시간) 광범위한 대(對) 러시아 경제 제재안 시행에 합의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EU는 25일 오전 자산동결과 여행금지 대상으로 우크라이나 분리주의자 그룹과 크림 소재 기업 등 18개 단체와 러시아 연방보안국(FSB) 국장 알렉산드르 보르트니코프 등 15명의 개인을 우선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헤르만 반 롬푀이 EU 정상의회 상임의장은 러시아의 EU 역내 자본시장 접근 제한 및 대 러시아 무기수출 금지 조치를 비롯한 고강도 제재안 초안에 EU 주재 각국 회원국 대사 간 합의가 이뤄졌다고 EU 정상들에 보낸 서신을 통해 밝혔다.

서신에 따르면 이미 계약이 체결된 무기 수출건의 경우에는 금수조치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 이는 러시아에 미스트랄급 강습상륙함을 수출한다는 계약을 체결한 프랑스에 중요한 결정이다.

민간과 군에서 활용되는 무기에 대한 금수조치는 우선 러시아 군사분야 고객에 한해 시행될 예정이다. 에너지 기술 분야에 대한 제재는 오직 원유산업 장비 수출에 한해서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EU가 특히 러시아 천연 가스에 대한 수요가 높기 때문이라고 롬푀의 의장은 서신에서 밝혔다.

롬푀이 의장은 "추가 제재 패키지는 올바른 방향으로 균형잡혀 마련된 것이라는 개인적 판단을 내리고 있다"며 "EU 경제는 (대 러 경제 제재로) 적절한 수준의 영향을 받는 선에서 러시아 경제에는 강한 타격이 가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EU가 대규모 제재를 추진한 것은 말레이시아항공 MH-17편이 러시아가 지원하는 반군에 의해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격추된 것으로 보이는 데 따른 것이다. 사고 희생자 가운데는 200명 이상의 EU 회원 국민들이 포함돼 있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대 러시아 경제제재를 구체화하는 법안을 공식 채택했으며 제재안 초안에 대한 회람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호세 마누엘 바루소 EU 집행위원회 위원장은 “마지막 결정은 EU 회원국 의사에 달려 있지만 제재안 초안은 효과적이며 목표 선별이 잘 돼 있고 균형적으로 마련됐다”며 밝혔다.

롬푀이 의장은 또 다른 정상회담 진행 필요성을 피하기 위해 EU 정상들에게 오는 29일 예정된 EU 주재 회원국 대사 회의에서 대사들이 제재를 승인하도록 지시할 것을 촉구했다.

EU, 대규모 러시아 경제제재 이르면 내주 확정

EU 집행위원회 초안 기반 대규모 경제 제재안 이르면 29일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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