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식재산 무역수지 통계'도 조사·발표 추진

머니투데이

대전=허재구 기자

내년부터 '지식재산 무역수지 통계조사'가 이뤄져 발표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1일 특허청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제11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열고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통계 개발방안'을 확정했다.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국제거래의 전반적인 실태를 제대로 파악해 향후 국가 지식재산 정책의 수립·집행에 활용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특허청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특허청, 한국은행,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등은 올해 안에 실무 준비 작업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지식재산권 무역수지'통계를 조사·발표할 계획이다.

현재 지식재산 무역과 관련된 통계로는 국제통화기금(IMF) 기준에 따라 발표하는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따라 산출하는 '기술무역통계'가 이용되고 있다.

이들은 특허·저작권 등 모든 유형의 권리 및 거래형태를 포괄하지 못해 지식재산권의 수출·입 현황을 정확하게 보여주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일례로 현행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지'에는 국내기업과 해외기업 간에 이전·실시되는 지식재산권 사용료는 포함돼 있지만 특허권, 상표권 등 지재권의 판매액 및 구매액은 제외돼 왔다.

하지만 앞으로 '지식재산권 무역수지'통계가 새롭게 만들어지면 특허권, 저작권 등 모든 지식재산권 유형에 대해 사용료, 판매액, 구매액 등 다양한 거래형태를 포괄하는 무역수지 동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또 산업별·교역국가별로 지재권 무역수지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정보를 제공하게 돼 정부가 지재권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 관계자는 "향후 우리가 개발한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통계를 OECD, IMF,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등 국제기구에 새로운 국제통계로 제안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