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원도 여행업·외국인환자유치업 가능해진다

머니투데이

이지현 기자

앞으로는 중소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도 수영장과 호텔, 여행업 등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의 후속 방안이다. 지난 6월11일부터 7월22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후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그동안 중소병원 등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의 경우 대형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과 달리 부대사업 허용 범위가 제한적이었다. 이를 개선해 형평성을 맞추고 의료법인도 외국인 환자 유치를 활발히 할 수 있도록 개정안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의료법인들이 부대사업으로 외국인환자 유치업, 여행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환자 신체 특성별로 맞춤형 제작, 수리가 필요한 의수나 의족 같은 장애인 보조기구를 만드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환자나 종사자의 편의를 위해 수영장, 체력단련장 등 종합체육시설업, 목욕장업을 하는 것도 허용된다. 숙박업과 서점은 시도지사 공고 없이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 또 이들 업종을 하는 제3자에게 병원 공간을 임대할 수 있게 된다.

의료관광호텔의 공간을 의료법인 개설 진료과목이 아닌 다른 진료과목 동네의원에 임대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당초 입법예고안에서는 부대사업으로 국제회의업을 허용하고 건물임대도 네거티브 방식으로 폭넓게 허용하려 했지만 이 같은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또 43개 대형대학병원의 외국인 환자 병상을 5%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에서 1인실을 제외해 외국인 환자 병상을 늘리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역 중소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 외국인환자 유치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서비스를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부대사업 확대 등으로 환자와 보호자 등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