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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법 '풍선효과'…원정성매매 5년간 4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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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법 '풍선효과'…원정성매매 5년간 4배 증가

머니투데이
  •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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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9.1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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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 "해외성매매 지난해 496건…보다 강력한 처벌·단속이 필수"

성매매방지법이 시행 10년을 맞은 가운데 해외로 나가는 원정 성매매 적발 건수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외성매매 검거자가 2009년 128건에서 지난해 496건으로 5년만에 4배 가량 증가했다.


자료에 따르면 해외에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을 매도한 여성, 성을 매수한 남성을 포함한 전체 해외성매매 검거자는 2009년 128건, 2010년 78건, 2011년 341건, 2012년 274건, 지난해 496건이었다.

특히 성매매알선자를 적발한 건수가 2009년 22건에서 지난해 149건으로 7배 가량 크게 증가했고 성매수 남성보다는 성매도 여성의 적발 건수가 크게 많았다.

이들이 검거된 해외성매매 적발국 중에서는 1317명이 검거된 일본이 전체의 61%를 차지하며 압도적으로 많았고 필리핀, 미국, 호주 순으로 뒤를 이었다.


올해부터 해외성매매 등으로 적발국에서 강제출국된 경우나 성매매로 외국법령을 위반해 국내 수사기관에 적발된 경우에도 여권발급제한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최근 5년간 총 55건에 불과해 해외성매매 근절에 실효성이 없다고 박 의원은 분석했다.

박 의원은 "국내 단속을 피해 해외로 나가 성매매를 하는 것은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해외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해외성매매 알선자와 매수자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과 단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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