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10개월 만에…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들, 정규직 인정(2보)

머니투데이

황재하 기자

법원이 소송이 처음 제기된 지 3년 10개월 만에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판사 정창근)는 18일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 994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대차와 사내하청 근로자들 사이 실질적인 근로자 파견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며 신규채용된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인정했다.

현대차에 파견된 사내하청 근로자들 중 2년이 지난 1500여명은 2010년 11월 대법원 판례와 파견법(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신들이 현대차 정규직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근로 2년 이후 자신들이 받은 비정규직 임금과 정규직 임금의 차액을 지급할 것도 요구했다.

이들은 해고된 사내하청 근로자 최병승씨에 대해 2010년 7월 '사내하청 근로자도 2년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내세웠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근로자가 소송 취하서를 제출하며 일정을 늦췄다.

민사소송법상 피고가 원고 측 소송 취하서에 동의해야 취소가 확정되는데, 일부 원고들이 선고가 임박해 서류를 제출하며 이들에 대한 소송 진행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선고를 미룬 것이다. 소송 취하서에 대해 피고가 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2주가 지나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소송이 취소된다.

이번 선고를 앞두고도 근로자 100여명이 소송을 취하했지만 재판부는 4년 가까이 이어진 재판의 선고를 더 늦추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 이들을 제외한 원고들에 대해서만 선고를 내렸다.

근로자들이 잇따라 소송을 취하한 것은 현대차 노사가 사내하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문제를 합의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노사는 이번 사건을 포함해 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을 모두 취하하기로 지난달 18일 합의했다.